GH는 '거짓 위에 세워진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4-22일자 기사 'GH는 '거짓 위에 세워진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를 퍼왔습니다.
'적반하장 새누리' 국정녀 감금했으니 수사하라!

대선 TV토론에서 국정녀를 옹호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

"문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고 사과도 안 했다.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보다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고의로 차를 받고, 2박3일 간 감금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 실종된 인권 침해 아닌가? 국정원 여직원은 컴퓨터 등 증거를 다 내놨는데, 민주당은 하나도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2012년 12월 16일 저녁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거짓말로 국정녀를 옹호하며 국민을 기망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대선 후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한발빼던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국정녀 수사를 담당했던 의로운 경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 등 `국정원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나자 속내가 복잡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한조각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민주당에서는 아무는 듯 했던 대선 패배의 상처를 곱씹고 있다. "만약 국정원 사건이 없었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난 대선 결과는… "이라는 '가정법'이 당내에 흐르는 기류로 아쉬움이 커 보인다.

설훈 비대위원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대입이 없었다면 대선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대로 밝혀졌다면 대선결과가 어땠을까"라며 "진실은 호도되고 거짓이 진실을 이겼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 위에 세워진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사건이 났을 때 새누리당과 경찰 등은 민주당이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여성인권을 침해한 것처럼 덮어씌웠는데, 국민들은 이것을 더 믿을 거 같다"면서 "결과는 민주당이 옳았지만 우리는 대선에서 졌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경찰, 두 권력기관이 야합해 저지른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두 기관의 반국가적 범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경찰청 수뇌부는 국정원게이트 수사 내내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보를 천명해야 할 국정원과 경찰이 정권안보를 위한 쌍끌이 야합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뿌리부터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문병호 비대위원도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져 더 이상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채동욱 경찰총장의 철저한 수사 지시를 촉구했다.

문 위원은 경찰에 대해 "이 사건은 한마디로 경찰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하고 대선을 앞두고 엉터리 거짓 수사결과가 발표된 경의를 정확히 파악해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정확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다룬다면 박 대통령의 이미지는 박 전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반대로 간다면 유신독재 권력자의 딸이란 이미지가 계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비대위원은 "국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경찰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면서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훔치는 호흡이 잘 맞는 2인 1조 절도범을 보는 듯하다.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해 국민 여론을 조장하고 표를 훔쳤으니 상도둑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가장 힘이 센 두 권력기관을 한 번에 동원해 움직이는 윗선이 누군지 국민은 짐작하고 있다"면서 "그 윗선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보다 더 힘이 센 사람과 집단일 것이다. 수사에 대한 개입과 압력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새누리당이 벌써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여직원 김씨를 감금한 것에 대해 수사하라고 한다"며 "새누당의 야당 의원 수사 요구는 사실상 윗선은 건드리지 말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새누리당은 입 다물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지만 청와대는 입을 열어야 한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헌법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라는 박근혜 후보 시절 발언으로 경찰의 수사의지가 약화한 만큼, 여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