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에 미국과 일본 손발 척척

이글은 시사IN 2013-04-05일자 기사 '북한 핵 위협에 미국과 일본 손발 척척'을 퍼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 먼저 한반도만 보더라도 B-52 전략 폭격기가 3월 들어 8일과 19일 두 차례 한반도 인근에 출격했다. 동해에 입항한 미국 해군 이지스함도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어 북한이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사하면 해상에서 이를 요격할 태세를 갖췄다.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우리는 지역안보 공약을 확고히 지킬 것이며 미국 영토는 물론 동맹국과 미국의 이익 시설을 방어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미국 서부 해안의 요격 미사일 추가 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에서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TRY-2 레이더)을 일본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함께 밝혔다.

북한 미사일은 일본 안보 전략에도 예민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 방어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 6척을 준비했다. 또 미국에서 새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일본 정부로부터 대외군사매각(FMS) 방식으로 구축함 6척 가운데 2척의 새 이지스 전투 시스템 구매 요청을 받아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과 장비, 부품, 훈련 등을 포함한 매각 평가액은 4억2100만 달러다. 협상이 성사되면 이지스 구축함인 아타고호와 아시가라호는 무기·장비 현대화를 통해 완전한 탄도 미사일 방어를 하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돈도 벌고 일본에 미사일 방어(MD) 시스템도 보강하는 셈이다. 아타고호와 아시가라호가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새 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탑재하면 6척 모두 완전한 MD 체계를 갖추게 된다.

ⓒAP Photo 2012년 12월7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맨 오른쪽)가 미사일 기지를 방문했다.

이처럼 일본이 레이더를 추가 설치하고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데에는 중국을 겨냥한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 처지에서는, 북한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것을 관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을 미국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요격 미사일 배치를 두고 “‘동맹국인 북한을 제지하지 않으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중점적으로 확장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중국에 보낸 것이기도 하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지도부가 중국의 행동을 압박하는 제스처라는 것이다. 

동유럽의 미국 MD 시스템 구축 계획은 전격적으로 취소되었지만 미국의 전력 강화 시도에 대한 러시아의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일간 (코메르산트)와 인터뷰하면서 “이번에 미국이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나선 것은 MD 분야의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알래스카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이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동유럽의 상황과 이번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김영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