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의 갈곳 없는 가난한 환자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03일자 기사 '진주의료원의 갈곳 없는 가난한 환자들'을 퍼왔습니다.
[미디어초대석]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공립병원이 96~100%다. 다른 유럽 나라들도 병원은 기본적으로 공립병원이다. 간혹 미국(34%)과 같은 예외가 있지만 OECD 대부분의 나라는 70% 이상이 공립병원이다.

한국의 공립병원은 OECD 평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9%다. 공립병원이 이렇게 적고 돈벌이를 하는 병원이 나머지 94%이다보니 병원이 돈벌이하는 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잊어버린다. 심지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의 적자를 문제 삼아 병원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일이 일어난다.

재정적자라고? 공립학교를 한번 생각해보라. 시장이나 도지사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멀쩡히 다니고 있는 공립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재정적자가 났다고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 말이 될까? 당연히 말이 안 된다. 학교는 흑자를 내라고 존재하는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병원은 흑자를 내라는 건가?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환자에게서 돈을 더 받던지 아니면 인력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공립병원은 94%의 사립병원들이 떠넘기는 ‘돈 안 되는’ 환자들을 넘겨받고 사립병원에서 안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한다. 돈을 못 버는 것은 당연하다. 병원인력을 줄인다? 이미 줄일 만큼 줄였다. 한국의 대부분의 공립병원이 적자인 이유다.

조선일보는 얼마 전 ‘스태포드 스캔들’로 알려진 영국 스태포드 병원 사건을 영국 국영의료체제(NHS)의 문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무상의료’하고 ‘공립병원’으로 운영하다가는 환자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다운 보도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경상남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휴업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판단으로 밀어붙인 홍준표 지사의 오만과 독선으로 남은 환자들은 강제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독재 행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CBS노컷뉴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조선일보의 보도와는 거꾸로다. 영국의 스태포드 병원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제대로 된 의료, 간호, 환자 관리를 제공하지 못해 약 400~1200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더러운 침상에 배설물도 치워지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되고 “물을 안 가져다주어 꽃병의 물을 먹는”일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일은 바로 무상의료 때문이 아니라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병원경영진의 방침 때문에 일어났다. 영국 정부는 병원 재정적자를 없애야만 ‘파운데이션 트러스트’에 가입할 자격을 주었고 또 그 자격을 유지해야만 병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폈다. 스태포드 병원은 이 때문에 급격한 재정절감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급격한 인력감축으로 이어졌다. 간호사수를 대폭 줄였다. 사망률이 높게 나오기 시작했으나 재정적자를 없애는데 눈이 먼 병원경영진은 의료의 질에는 관심이 없었다. 결국 문제는 병원 재정적자를 없애려는 정책 그 자체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영국이 간호인력을 줄였다지만 한국에 비하면 1병상 당 간호인력이 여전히 4배나 많다. 
바로 그렇다. 병원이 돈을 벌려면 한국처럼 사립병원이 94%나 되어야 하고 OECD 국가들 중 의료비 증가율이 1위가 되어야 한다. 병원인력을 대폭 줄여야 하고 간호사들은 4년제 대학 나와서 대학병원에 취직하면 2.7년 일하고 그만둘 만큼 노동강도가 높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병원이 흑자가 난다. 이건 전혀 정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절실히 못 느끼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사립병원들이 이렇게 돈벌이를 하면 ‘돈 안되는’ 환자들은 어디로는 가나. 그곳이 바로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과 시립병원들이다. 우리나라 지방의료원들은 다른 사립병원의 70% 수준밖에 돈을 안 받는다. 돈이 안 되는 병원 응급실을 그 적자가 나는 지방의료원 중 85%가 운영하고 있다. 진주의료원도 돈 안 되는 호스피스를 운영했고 돈 없어 사립병원들은 안 받는 의료급여(이전의 의료보호)환자가 입원환자의 40%였다. 오죽하면 병원이 폐업한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200여명 입원환자 중 아직도 50여명이 병원에 남아있겠는가?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

이런 병원보고 어떻게 흑자를 내라고 하는가. 오히려 이런 지방의료원이 전국에 34개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 거꾸로 되어도 너무 거꾸로다. 공립병원을 늘려도 한참을 늘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야 사립병원 중심의 돈벌이진료가 아닌 정상진료가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다. 

병원보고 돈을 벌라고? 재정적자가 났으니 문을 닫으라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제 “어떤 잡음이 있어도 기차는 간다”고 선언까지 하고 진주의료원 폐쇄를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그 ‘잡음’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가난한 환자들의 절규다. 한국의 의료가 구명줄처럼 잡고 있는 마지막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소리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media@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