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는데 인사주체가 장관?'..혼란스런 미래부

이글은 이데일리 2013-04-08일자 기사 ''장관 없는데 인사주체가 장관?'..혼란스런 미래부'를 퍼왔습니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과장급 인사에 이어 지난주에는 사무관급 인사까지 마무리 지었다. 타 부처에 비해 출범이 늦어지면서 업무 차질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인사를 단행했으나 인사주체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명시되는 등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목격되고 있다.

7일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자와 4월1일 자로 330여 명의 서기관과 사무관급 인사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3월26일에는 과장급 64명 가운데 54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다. 이는 다른 부처에 비해 출범이 늦은 미래부가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을 찾고 자리를 잡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기관과 사무관급 인사발령 통보 문서 등에 인사권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명시돼 있어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장관 후보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인지 또는 차관급에서 대신 인사를 단행하면서 장관 명칭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다. 안전행정부의 ‘직무대리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 부재 시 부기관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장관으로 문서를 발행하는 것은 내부 공무원들조차 비정상적이란 평이다.

특히 미래부는 신생 부처이기 때문에 위임전결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엄밀히 말하면 차관이 인사를 대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국회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최문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1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후보자는 과장급 이하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했다고 언급했으나, 장 의원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위임전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차관이 대신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부 실무진이 주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미래부 장관은 여기저기 등장한다. 7일 발표된 전국민 대상 창의적 소프트웨어(SW) 정책 아이디어 공모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하는 ‘제 1회 아이디어 페스티벌’ 등은 모두 최우수상을 받을 경우 미래부 장관상을 수여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 역시 장관 부재로 인해 차관급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미래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장관이 없기 때문에 차관 선에서 결재가 이뤄진 것이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으나, 미래부 내 다른 관계자는 “이미 기획돼있던 사업이라 해도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기한 내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지만, 국회에 청문요청서가 도착한 지 20일이 지난 4월14일 이후에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김혜미 기자 pinn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