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위원장 “창조과학부 만들면서 창조경제 용어도 탄생”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02일자 기사 '김종인 전 위원장 “창조과학부 만들면서 창조경제 용어도 탄생”'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의 핵심인 창조경제의 출발은 어떤 것일까. 대체로 여권에선 창조경제라는 말의 시발점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본다. 대선 과정에서 돌출한 이 말을 맨 처음 사용한 이가 박 대통령이란 것이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창조경제라는 골격과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2012년 9월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로 하자고 직접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대구 방문 당시 “지금은 창조경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 게 처음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누구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선 공약 입안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사진)은 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창조적 파괴로 새것이 옛것을 대체해야 한다는 게 창조경제”라며 “그러려면 학문적 연구가 돼 있어야 하니 창조과학부를 만들려고 한 것이고 거기서 창조경제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조경제의 개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개념 정립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등 정책 효과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기업 메디슨의 창업자인 이민화 카이스트(KAIST) 초빙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창조경제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로 인해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책 당국자들의 이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근혜 정부 탄생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김광두 미래연구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창조경제론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산업화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시키는 것이란 두 개의 길이 있다”면서 “혼란 원인은 큰 그림을 각자 자기가 익숙한 부분만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해야만 창조경제 전체 흐름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창조경제를 설명하면서 자꾸 정보기술로만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처음 개념을 잡고 같이해온 사람들이 한 명도 정부에 안 들어갔다. 기술자만 있어서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 정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도 혼란을 주는 요인이다. 창조경제의 교두보가 되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는 제대로 진용도 갖추지 못했고, 그 사이 정부가 창조경제의 구체적 사례로 내놓은 것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3D 가상현실 체험관광, 스크린 골프 등에 불과하다.
박영환·유정인 기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