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서열화 논란’ 일제고사 계속 치른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23일자 기사 '‘학교 서열화 논란’ 일제고사 계속 치른다'를 퍼왔습니다.

ㆍ중·고교, 국·영·수로 과목 축소… 초등학교는 폐지

2013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6월25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의 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생이 일제고사를 본다고 23일 밝혔다. 중학교의 시험과목은 과학·사회 2과목이 빠지고 국어·수학·영어 3개로 줄어든다.

그러나 중·고교에서 존속되는 일제고사를 두고 일선 학교의 혼선과 불만은 커지고 있다.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나 예산 배정은 온데간데없고 줄세우기만 남았다는 것이다.

올해 교육부 예산을 보면 2009년에서 지난해까지 해마다 73억~123억원 규모로 학습부진학생을 돕던 인턴교사 지원비는 아예 없어졌다. 일제고사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많은 학교에 지원하는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예산도 2009년 840억원에서 올해는 133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교육부는 학습부진 예산 항목인 시·도교육청별 학습클리닉 지원 예산은 늘릴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습도움센터의 지원대상은 초등 4학년~중 2학년까지로, 대부분 초등학생이었다. 일제고사와 연계된 학습부진 예산은 정작 시험이 폐지된 초등학교에 몰리는 셈이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장은 “학교를 서열로 세우는 일제고사로 인해 일반고의 위기가 고조됐다”며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말 학습부진아를 지원하고 싶다면 숫자놀음이 아닌, 근본부터 대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일제고사 실시로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강제로 이뤄지는 학교들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특목고 학생들은 일제고사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 올해 일제고사의 출제와 평가에는 1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