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창부, 설문조사로 창조경제 기조 정하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08일자 기사 '미창부, 설문조사로 창조경제 기조 정하나'를 퍼왔습니다.
5일부터 창조경제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진행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5일부터 실시하는 ‘창조경제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바로가기)가 “미창부조차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설문조사가 창조경제 관련 사업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 공모’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5일부터 실시하는 ‘창조경제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페이지 캡쳐.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설문조사의 취지에 대해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만 명 이상에게 발송된 해당 설문조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해당 설문조사는 안내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로 정의했다.

그러나 곧이어 이어지는 10가지 문항은 대개 의미 없는 질문의 나열이다. 창조경제의 의미를 미리 설명했으면서도 답변자에게 ‘창조경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창조경제가 이전의 경제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오히려 되묻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국가 운영 기조로 천명한 상황에서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가’라고 묻는 문항도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5일부터 실시하는 ‘창조경제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페이지 캡쳐.

또한 △창조경제를 위한 정부·민간의 역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창부에 바라는 점 △창조경제를 통한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선택지로 제시된 것들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 일색이다. 선택지들이 어떤 점에서 창조경제와 관련이 있는지 연결 고리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문기 미창부 장관 후보자에게 창조경제의 개념을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미창부조차도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의 방향성과 개념, 관련 사업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다 보니 결국 설문을 통해 국민 공모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 자격으로 설문지를 받았다는 이택광 경희대 교수 또한 “답변자의 대답을 듣고 창조경제의 개념을 정하려는 설문조사라 질문지 내용이 평이하다”며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패러다임, 기조, 마스터플랜 등을 제시하고 의견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묻는 방식이라 설문지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택광 교수는 “설문지를 돌린다는 자체가 황당한 상황”이라며 “창조경제 개념은 80년대 이후 시카고학파나 빌 게이츠 등이 사용하는 등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쓰였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