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뉴스타파’ 심의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22일자 기사 '방통심의위, ‘뉴스타파’ 심의한다'를 퍼왔습니다.
23일, 보도교양특위 심의안건으로 상정

▲ 3월 15일 '뉴스타파' 3회분 캡처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에 대해 심의한다. 오는 23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자문기구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 (뉴스타파)가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초 팟캐스트로 운영되는 (뉴스타파)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국 내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소관이었다. 친고죄 규정에 따라 피해 당사자가 문제(명예훼손 등)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퍼블릭 액세스 채널 시민방송 RTV에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부터 소관은 방송심의국 ‘유료방송심의2팀’까지 확장됐다. 통신심의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뉴스타파) ‘내용심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한 민원인은 (뉴스타파) 보도를 방영한 RTV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심의를 제기했다. 

방통심의위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보도교양특위에서는 (뉴스타파) 3회 분(3월 15일)에 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심의를 진행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다룬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리포트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미스터 따법, 권재진의 낯뜨거운 이임식’ 리포트가 문제가 됐다.

(뉴스타파)는 [단독]‘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리포트(▷다시보기)에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트위터에서도 국정원 직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계정들이 집단적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며 “특히, 이 계정들은 여직원 사건이 터진 지난해 12월 11일 일제히 폐쇄되거나 활동을 중단했다. 여론조작이 어떤 컨트롤타워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또한 ‘미스터 따법, 권재진의 낯뜨거운 이임식’ 리포트에서는 퇴임을 맞이한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해 최승호 앵커는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검찰을 충견으로 길들여 보스인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했던 인물”이라며 “(민간인 사찰에 대한)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RTV 기획실장은 (뉴스타파) 심의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지상파 등 방송프로그램과 같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기획실장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서 반대편 의견도 다 담기 어렵다”며 “그분들이 그런 입장을 내면 또, 다른 분들이 다른 의견을 프로그램이나 작품으로 제출해 보완하는 게 맞다”고 별도 심의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