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7일 수요일

이명박 일가 조세범 처벌 기재위 결의안 상정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4-17일자 기사 '이명박 일가 조세범 처벌 기재위 결의안 상정'을 퍼왔습니다.
측근 태아건설 4대강 사업특혜 비자금 조성의혹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일가를 조세범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 씨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밝혀 세금을 추징하자는 내용이다. 이 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을 마친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동기, 태아건설 4대강 사업특혜 비자금 조성의혹

또 이명박 정권들어 매출이 70%이상 급성장한 태아건설이 4대강 사업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으로 특혜를 받아 비자금 조성의혹이 짙어 사정당국이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과 고려대 동기이자 현대건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원씨가 운영하는 태아건설이 4대강 공사에 참여해 원도급자의 낙찰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설사는 이명박 집권때 매출액이 70% 이상 급성장했다. 대통령과 친분을 가진 특정 업체에 물량 몰아주기와 과도한 공사비 산정으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부풀려진 공사비가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태아건설이 보이지 않는 정권의 후원 아래 공사비를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짙으며 이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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