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원시시대를 원하면 치킨게임을 하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10일자 사설 '한반도 원시시대를 원하면 치킨게임을 하라'를 퍼왔습니다.
[사설] 너도죽고 나도죽고 모두죽자는 미친짓 안돼… 박 대통령 조건없는 대화 나서라

남북 사이의 긴장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남북한 당국 모두 벼랑끝전술이나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파국을 향해 극단적인 모험주의로 치달아 상대를 굴복시키려 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이 두가지 전술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핵무기 선제공격으로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제1타격 능력과 선제공격을 당하고도 나머지 핵무기로 상대방에게 역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제2타격 능력을 모두 갖춘 미소 강대국이 벌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같은 가상 전쟁놀음의 결과가 이른바 ‘상호 확실한 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다. 약자로 줄여 ‘MAD’라 부른다. 글자 그대로 ‘미친 짓’이다.

MAD = You Die, I Die, All Die

지금 한반도에서 다시 그런 미친 짓(MAD)이 실제 벌어지려 하고 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다. 북한은 이미 ‘정교한 형태의 핵무기’는 아닐지라도 ‘엉성한 형태의 핵폭탄’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남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속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핵무기가 아니다.

북한이 지난달 무인타격기 공습과 대공미사일 발사 훈련 모습. ©연합뉴스

만약 남북간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남북 양측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와 화력만으로도 한반도 대부분은 1주일안에 초토화된다. 최전방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와 수도권 일대에 포탄은 비오듯 쏟아지고, 수백만대의 자동차, LPG와 도시가스(LNG), 전국의 주유소와 각종 화학공장 등이 불타거나 폭발하는 끔찍하고 참혹한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물론 북한 공산 정권도 궤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남은 것은 글자 그대로 수렵채취 시대의 한반도와 잿더미 뿐.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한, 최소한 수도권의 2천5백만 국민은 북한 군부 강경파나 모험주의자들의 볼모나 다름없다. 이것은 치킨게임이나 벼랑끝전술 같은 가상 게임에서 상정하는 조건과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거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는는 한 숙명적으로 부닥쳐야 하는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엄혹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원칙과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은 치킨게임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타협과 강경 노선 중 타협책을 버리고 강경일변도로 나오고 있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며 남쪽을 압박하고 있다. 상대방이 두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치킨게임의 이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단계적인 전략을 밟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죽자(You die, I die, All die)”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공식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대치 상태가 계속될 때 ‘우발적 사고에 의한 전면전’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하라 

그래서 우리 정부에게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한반도의 위기관리가 최우선 국정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와 여기서 비롯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뿌린 씨앗의 결과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를 원시시대로 돌리고 싶다면 북한 당국에 맞서 치킨게임을 해도 좋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북한 당국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겠다고 공식 제의하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에게 특사로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달포 전 취임식에서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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