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시사IN 2013-04-10일자 기사 '공공기관, 여성 신규 채용 하락폭 제일 커'를 퍼왔습니다.
여성 신규 채용 비율에서 연도별 하락폭이 가장 큰 영역은 역설적이게도 공공기관이었다. 공공기관은 2006년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제도(AA:Affirmative Action)’의 효과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던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2012년 공공기관 채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지난 5년간 약 50% 증가했지만, 남성 대비 여성 신규 채용 비율은 2008년 50.9%에서 2012년 40.5%로 급속히 감소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 관행이 최소 5년 이상 후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민간·공공을 막론하고 AA가 도입되기 전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수치 라는 해석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이러한 해석에 동의한다. “분위기가 중요하다. 2006년에 제도를 만들고, 여성 인력 뽑으라고 나라에서 닦달하고, 조사한다고 하니 50%에 근접해보려 애썼던 기업들이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적당히’로 돌아섰다. 사회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흐르면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헌정사 최초 여성 대통령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11일, 국회의원 62명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 30%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00대 기업 여성 임원 비율이 고작 1%대인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민간과 정부를 가리지 않고 ‘여성 임원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여성 인력을 키우지 않은 결과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한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여성 임원을 확대해가는 것은 과거에 행해져왔던 여성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해 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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