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세금걷기’ 피하려는 박근혜표 복지확대 가능한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01일자 기사 '‘부자에게 세금걷기’ 피하려는 박근혜표 복지확대 가능한가?'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 확대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 확대 등을 위해 매년 27조원씩 임기내 5년 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세입.세출에 괴리가 발생,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35조원이지만, 세입은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추경예산론은 왜?

박 대통령의 복지재원 마련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돼왔던 것은 '증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증세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데다, '증세'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놓고 있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말하며 '증세 불가론'에 쐐기를 박아놓은 상태다.

일단 정부는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카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꺼내들었다. 새누리당도 복지공약 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대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8일 '2013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세외 수입도 6조원 감소해 12조원 정도 세입이 줄어든다"며 "추경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수감소분 등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추경 규모가 12조원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추경 규모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 

박근혜 정부는 추경 편성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 말기 세입예산 설정에서의 오류를 꼽았다.

새 정부가 짜고 있는 추경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데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8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에서 새해 예산안을 짤 때 재정균형을 억지로 맞추려고 세입 예산을 과다하게 늘려잡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작년 말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에서 내국세 부분에서만 6조원 정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재정을 맞추려고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감안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이 해답 될 수 있나

추경예산을 위한 정부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이나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조 수석은 "상반기 예산집행 후 하반기에는 예산으로 쓸 6조원이 부족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돈이 부족하면 하반기에 실물경제 위축이 올 텐데 그런 상황을 예측해 미리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조달금리가 싸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20조원 이상까지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메운다면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라빚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저성장 기조가 단기간 내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를 계속 메울 가능성이 있고, 재정 건전성도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국채발행은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로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데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의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국민들에게 당장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대해 부정적이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던 부자 감세분을 줄여 조세 공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이용섭 의원은 "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고 조세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조세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논평을 내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피하려 하면 오히려 국가재정을 거덜내고 경제위기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고소득층, 대기업이 솔선수범하는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증세 없는 공약 이행'에만 매달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경제개혁연구소의 국민의식 조사에서 국민 65.6%가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이 증세 없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30.5% 만이 "증세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