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낭비, 국론분열자 이명박-오세훈 처벌하라!"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4-22일자 기사 '"국민혈세 낭비, 국론분열자 이명박-오세훈 처벌하라!"'를 퍼왔습니다.
'법적,도덕적 책임 물어 철저한 진상조사로 처벌받도록 범 국민운동 전개 선언'

[서울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뉴타운,4대강,가든파이브,세빛둥둥섬,용산역세권...국민혈세 낭비하고 환경파괴, 철거민 양산한 이명박, 오세훈 처벌하라!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명박, 오세훈에 대한 규탄 및 기자회견을 한 전철협 회원들. © 이형주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서민의힘, 주거와생존을위한사회연합(총회장 이호승. 전철협)'은 22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규탄 및 부정비리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에 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철협'은 "이명박과 오세훈의 재직시 저질러진 가종 부정비리의혹과  실패한 대형 건설, 토목사업에 대해서도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처벌하도록 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전철협의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이명박,오세훈 무분별한 개발 비리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서민의힘,주거와생존을위한사회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각종건설토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민혈세 낭비와 국론분열 그리고 환경파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빌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각종건설, 토목사업과정에서 온갖 비리의 온상을 만들고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등 서민들의 실생활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설업체 사장 출신답게 밀어부치는 사업추진방식으로 뉴타운, 4대강 등등 주요국책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의 장을 사유화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정치, 행정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여 흉내 내다 보니 시민혈세 낭비와 사회분열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의 비리가 증가하고 인권유린과 권력남용으로 역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건설, 토목 비리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제32대 2002.7.1 ~ 2006.6.30)이 야심차게 추진한 뉴타운사업은 2002년 시작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제33대 2006.7.1 ~ 2010.6.30, 제34대 2010.7.1 ~ 2011.8.26)이 퇴임할 때까지 엄청난 혼란속에서 재산침해와 주거권을 유린당한 시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손실과 사회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난 것이다. 결국,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야 진정되는 국면으로서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건설회사만 배불리는 형상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뉴타운개발 사업은 건설업체들이 집값 상승 기대감에 목맨 조합원들을 매수하고 투기바람을 불러일으켜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 과정에서 용산 참사처럼 폭력적인 재개발 과정이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온 것에 대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주장해왔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지원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원주민 대책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결정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개발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거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상인 등 개발지역내의 모든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주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 뉴타운개발을 비롯하여 4대강사업, 여의도 금제금융센터, 파이시티, 가든파이브, 용산역세권, 세빛둥둥섬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건설, 토목사업을 통해 국가발전과 서울 발전을 도모한다며 대규모 건설, 토목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결과는 참혹하였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서민의힘, 주거와생존을위한사회연합은 뉴타운개발사업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명박, 오세훈 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들이 추진한 건설, 토목사업의 비리와 규탄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 환경재앙으로 이어진 4대강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장마철 이전에 검증이 이뤄지고, 대책이 마련돼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빠른 시일 내로 검증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또 "낙동강 현장을 돌며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본 뒤 정부가 약속한대로 빠른 시일 내 검증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지는 환경운동연합 민간조사단은 관동대 박창근 교수(토목과)를 단장으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류승원 회장, 계명대 김종원 교수(생물학과), 지질학 박사인 이진국씨 등이 참여하여 낙동강 안동보의 하상유지공 유실 현장과 문경 삼강의 환경 변화, 상주 공덕천의 역행침식과 오리섬의 인공식재, 상주보 오른쪽 제방의 파이핑 현상, 낙단보의 누수와 세굴, 구미보의 둔치 침식과 재퇴적, 해평취수장의 설계 부실 여부, 칠곡보의 수문 공사와 붕괴된 왜관철교의 보수공사, 강정고령보의 수상자전거도로, 화원유원지의 수질, 황강의 역행침식, 경남 함안보의 세굴현상과 본포교의 수질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서4대강 사업이 전부 부실의혹이 있어 충격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공사가 홍수조절과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총 3천300억 원을 들여 도내 15곳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시행했으나 이 가운데 6곳이 준공 처리됐으나 현지 확인결과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고 4월18일  보도 했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17일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이자 현대건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원 씨가 운영하는 태아건설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 4대강 사업(1665억 원)을 비롯해 경인아라뱃길 등 관급공사만 5000억 원 이상 수주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무려 22조원이나 투입해 이명박 정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4대강 사업은, 사업 기간 내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국론분열 만큼이나 비리의혹도 있어 분명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재임시절 청계천 상인 이주대책으로 화제를 모으며 아시아 최대 복합 상가라는 포부를 갖고 지난 2010년 서울시 문정동에 문을 연 가든파이브는 개장 3년째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청계천에서 이주한 가든파이브 내 상인들이 자살을 하는 가슴 아픔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희망을 품고 가든파이브에 들어왔지만, 개장 후 방치된 상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인들은 비통한 소식과 NC백화점등 대기업에게 특혜를 줬다는 소식에 고개만 떨구고 있다.

 

청계천에서 30년 이상 장사를 하다 가든파이브로 옮겨온 50대 후반 이 모 씨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씨는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청계천 상인 이주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든파이브에 신발 매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손님이 없어 가게 임대료와 관리비가 체납되면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이 씨는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가든파이브 상인들의 이야기는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은 청계천복원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청계천 인근의 상인들이 동남권유통단지 내 전문상가 건립사업의 일환인 가든파이브로 이주하도록 추진했다. 시가 공정·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협조를 구했다.

 

당시, 서울시의 이야기를 믿고 이주 동의서에 사인을 했던 상인들은 당장 2007년 분양 때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이주를 신청한 6000여명의 청계 상인들에게 우선으로 23m²(7평), 7000만원씩 분양해 주겠다던 상가가 외부에 딱지로 돌면서 1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상인들은 입점을 엄두도 못 내는 가격이 됐다.

 

결국 상인들은 임대계약으로 들어온 이들이 대다수다. 청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분양에서 실 계약한 상인은 17%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일괄입찰로비 사건이 발생했고, 애초 SH공사가 책정한 공사비인 4000억 원 보다 세배 가까운 금액인 1조1000억 원까지 오른 것이 시의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잘못을 열거하면 온갖 비리 혐의가 있는 비리백화점으로서 뉴타운사업, 4대강사업, 가든파이브에 이어 새빛둥둥섬 개발에 대해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민자사업 중 세빛둥둥섬은 가장 문제 있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 “전체적으로 무효에 가까운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자인 AIG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과 제2의 먹튀 론스타 사건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축물의 총 면적을 두 배로 늘려 개발이익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비리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들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되는 등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수조원의 사업비가  낭비되는 등 직, 간접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잘못된 개발로 건설, 토목회사 등 대기업에게는 부를 안겨주고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재산권, 환경권, 행복권을 강탈하고 지속적인 세금부담을 증가시켰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서민의힘, 주거와생존을위한사회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여 실패한 건설, 토목사업의 공통점으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공무원들의 비리가 양산되었고 ▷서민들의 생존권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공론의 장을 사유화하였고 ▷밀어부치는 속도전으로 추진하였으며 ▷목적 달성이 실패해도 계속해서 혈세가 투입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서민의힘, 주거와생존을위한사회연합은 실패한 대형 건설, 토목사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처벌하도록 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한다.

 

2013년 4월 22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서민의힘
주거와생존을위한 사회연합

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