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종편 출연 금지 해제만 하면 끝?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8일자 기사 '민주통합당, 종편 출연 금지 해제만 하면 끝?'을 퍼왔습니다.
언소주·민언련 “민주당, 종편 살리기에 앞장선 것”

민주통합당이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하는 것으로 당론을 바꾼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비판하고 나섰다.

▲ 4월 18일 민주당사 앞에서 언소주와 민언련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의 종편 출연을 규탄했다ⓒ미디어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오후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민주통합당, 명분도 없는 종편 출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해지했다. 그 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종편 출연이 잦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언련 박석운 공동대표는 “종편은 편파·불공정 방송을 자행하고 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홍보방송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청률 0%에 한해 적자만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어 더 가면 종편은 조중동 족벌언론의 우환거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종편을 자연적으로 도태하도록 두거나 이를 촉진해도 시원찮은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출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종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편의 방송법상 부당한 특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기존 당론을 바꾸면서 국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금 종편 살리기에 몸을 대주고 있지만, 종편이 갑의 위치가 된다면 ‘정치인 후리기’에 속절없이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소주 권민수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종편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 반대 운동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 출연금지 당론을 폐지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종편에서 후보자 토론회까지 했다.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종편에 출연함으로써 종편이 (방송의)구색을 갖추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생존과 특혜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편은 미디어계의 4대강 사업이나 다름없다”며 “종편 출범 전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방송시장 규모 1조6천억 원 성장, 생산유발효과 2조9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 2만1천명이라고 떠들어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종편 출범 후, 13개월 동안 취업유발은 예상의 10%에도 못 미치는 2000명, 생산유발 효과는커녕 4개 종편4사 합쳐 3213억 누적손실로 자본금의 21%가 잠식됐다. 또, 의무재송신과 지상파와 비슷한 위치의 10번 대의 채널배정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0%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퇴출해야할 종편 살리기에 동참하려는 민주당은 마치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되살리자는 것과 같다. 정신 차리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소주와 민언련은 '국민회초리'라고 쓰인 회초리로 민주통합당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미디어스

민주통합당, 종편의 출연금지 빗장은 풀었지만 ‘종편 특혜’ 해소 대안은…

민주통합당의 종편 출연과 별개로 ‘종편특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지난 1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종편회사에 저항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종편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한 것에 저항해야 한다”고 종편 출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종편 정책’에 대한 저항은 민주당에서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비대위원)이 종편의 대표적 특혜로 꼽히는 △의무재전송 △편성 △광고(중간광고 등) △광고직접영업 등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지만 동참하는 의원이 적어 발의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법안발의 참여를 꺼리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응은 “실효성이 없다”, “개개인이 (법안에) 도장을 찍게 되면 조중동 종편 애들이 가만히 두겠냐. 부담스럽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지방선거에 나갈 의원들의 경우에는 ‘종편을 건들면 힘들어진다’며 고사했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언론을 규제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든 민감해지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법은 최소한 당론으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거나 당 대표들이 나서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