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없는 종편 규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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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편특혜 해소 법 발의…의무재전송 제외·광고 직접판매 금지 등 포함

▲ 사진은 지난 15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통합당 원내 비대위원 전원이 종편 특혜를 없애는 (방송법),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종편의 각종 특혜를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으나, 동참하는 의원이 적어 발의까지 난항을 겪어왔다. 당 의원들은 “실효성이 없다”, “조중동을 건드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22일 비상대책위원회 문희상 위원장과 설훈, 김동철, 문병호, 박홍근 의원이 공동 발의함으로써 종편특혜 해소 법안이 힘을 얻게 됐다.

배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종편과 관련해 △허가·승인 당시 부과 조건 이행실적 공개 및 재허가(승인)시 심사대상에 포함 △편성의 특정분야(보도, 교양, 오락) 편중 금지 △유성방송·위성방송 의무재전송 제외 △지상파와 동일한 국내제작·외주제작비율·방송광고 규제 △직접 광고 영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12월 개국한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4사는 그동안 △의무재송신 △광고직접 영업 △편성 등의 특혜를 받아왔다. 종편은 또한 과도한 간접광고·선정성·폭력성 프로그램과 덤핑 광고판매 등으로 논란은 빚는 등 고삐 풀린 망아지에 비유돼 왔다.

배재정 의원은 “개국한지 1년이 넘는 지금도 종편은 각종 특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며 “민영미디렙의 등장 등 급변한 방송 환경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사들은 이러한 차별적 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정 의원은 “이번에 민주통합당 원내 비대위 전원이 함께한 만큼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종편 특혜를 없애 공정 방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천정배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기간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문희상, 박기춘, 설훈, 김동철, 문병호, 박홍근, 유기홍, 유승희, 김상희, 전병헌, 노웅래, 정청래, 김재윤, 이목희, 김광진, 김영록, 김윤덕, 박혜자, 배기운, 신경민, 이원욱, 유은혜, 은수미, 홍종학, 장하나, 진선미, 전순옥, 최민희, 도종환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이석기, 오병윤, 이상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