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박사학위 박탈 ‘모른 척’ 하는 국민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16일자 기사 '문대성 박사학위 박탈 ‘모른 척’ 하는 국민대'를 퍼왔습니다.
[이슈브리핑] 민주당 강령에서 ‘한미FTA 재검토’ 삭제하나

1.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5일) ‘주목할 만한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국회 정무위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야당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인식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2. 민주당이 강령서 ‘한미FTA 재검토’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구요.

민주통합당이 5·4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당 강령 및 정강정책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하는 등 당의 노선을 중도 지향으로 대폭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습니다. 당명도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도 당의 반기업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지원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 대신 ‘복지국가의 완성’으로 바꾸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념적 우클릭을 통해 중도주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지만, 반론도 만만찮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네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년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15일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건강 상태를 감안해 5월 7일까지 구속집행의 정지를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감형은 했지만 실형은 유지를 했습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로스쿨 1기 검사 85%가 이른바 ‘SKY’ 대학출신으로 집계됐네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에 따르면 지난해 임용된 로스쿨 1기 출신 검사 42명 가운데 서울대(22명) 고려대(5명) 연세대(9명) 학부 졸업생이 총 36명으로 전체의 85.7%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대 학부 졸업생이 절반이 넘는 52.3%였습니다. 기존 사법고시 출신 검사들의 ‘SKY’ 대학 출신 비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고시 출신 검사 365명 가운데 3대학 학부 출신은 235명으로 64.4%(서울대 118명ㆍ32.3%)였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검찰 내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학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5.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라인’들이 모두 검찰을 떠났군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우병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우 연구위원은 연수원 19기 중 선두권 주자로 평가받았으나 지난해와 올해 검사장 승진에서 연거푸 탈락했습니다. 이번 사의표명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도 2011년 8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에서 수정된 데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우 연구위원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 지휘라인은 모두 옷을 벗게 됐습니다.

6. 불법도박 규모가 무려 75조원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총 100조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불법도박은 국가 세출예산의 20%인 7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15일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도박 규모는 약 75조1,474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종류별로는 불법하우스도박(19조3,165억원), 불법사행성게임장(18조7,488억원), 인터넷라이브·웹보드게임·인터넷릴게임 등 불법인터넷도박(17조985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설 경마·경륜·경정(9조9,250억원), 사설 스포츠토토(7조6,103억원), 사설 카지노(2조4,484억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7. 국민대가 문대성 무소속 의원의 박사학위 박탈을 ‘모른 척’ 하고 있다구요.

지난해 논문 표절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 무소속인 문대성 의원. 사진 오른쪽은 국민대 심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태권도 선수 출신인 문대성 무소속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확인한 국민대가 정작 학위 취소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9면) 보도인데요, 국민대는 지난해 3월말 예비조사에 들어가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며 11월까지 본조사를 벌였지만, 문 의원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뒤 5개월째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이의신청을 한 뒤) 국민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대는 문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라는 점 때문에 국익 손상을 우려해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군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촉탁직으로 전환됐던 노동자가 지난 1월말 계약 만료로 해고된 지 두 달여 지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촉탁직은 회사 사정으로 결원이 생긴 생산인력을 일정 기간 보충하기 위해 임시로 고용하는 계약직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했던 촉탁계약직 공모 씨가 지난 14일 저녁 6시30분께 울산 남구 옥동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씨는 지난 1월 말 계약 만료로 해고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상태로 지내왔습니다. 현대차 쪽은 “공씨의 자살은 촉탁계약이 끝난 지 두 달도 더 지난 일이어서 회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9. 주유소 휘발유 적량검사를 해보니 연간 620억이 새고 있다는 기사도 보이네요.

중앙일보가 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 10~11일 이틀간 서울 강남 일대 주유소 10곳을 돌며 휘발유 정량 검사를 했습니다. 최근 2~3년 새 정량 미달로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정량 주유 시비 관련 민원도 크게 늘고 있어 현장점검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정량 검사를 한 강남 주유소 10곳 중 9곳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정량 미달이었습니다. 정량보다 ‘더 많이’ 넣는 주유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요구르트 한 병(65mL)’ 분량도 안 되지만 이를 전국 주유소 하루 판매량(약 30만L)으로 환산하면 1억7000만원, 연간 6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10. 오늘 주목할 만한 기사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유해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학 측의 허술한 관리와 무관심으로 청소노동자들은 황산, 자일렌 등 실험 약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세계일보 10면 기사입니다.

각 대학들은 ‘폐기물 용기를 복도나 계단 등에 방치해선 안 된다’, ‘실험실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철저히 분리수거해야 한다’ 등 실험실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청소노동자들이 다시 해체해 재분류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이나 지침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실험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안전교육, 비상상황 시 대처방법, 건강검진 등을 받고 2년마다 정부 주도로 실태조사도 벌이지만 청소노동자들은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듯합니다.

민동기 기자 | mediago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