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미창부 병기 "여야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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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국회 합의 무시 ‘행정부 국회 기만’, 총체적 직무해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존속’이라는 국회 여야 합의와 달리 방송광고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경민 의원은 8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소관 부처에 방통위와 함께 미창부가 병기됐다고 지적하며 “입법권을 무시한 행정부의 국회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방송광고에 대한 여야의 합의는 ‘방통위는 규제, 미창부는 진흥’이라는 도식을 적용하지 않고,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방송광고정책 전반(규제, 진흥)을 방통위가 관할하기로 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직무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뉴스1

올 초 정부조직개편 논의 당시 여야는 방송광고를 방통위 존치하는 대신에 SO, IPTV 등 뉴미디어 분야의 미창부 이관을 합의했다.

신 의원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는 정부보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립·집행 권한에 대해 해당 정책을 주무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갖도록 합의했다”면서 ”미창부가 시행령도 아닌 법률에 버젓이 미래부 장관의 지상파 예산 수립,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지상파 방송장악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여야를 떠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광고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중소지상파에 방통기금 등은 매우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라며 “미창부가 이를 미끼로 지상파사업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방송사업자가 미창부 눈치를 보는 상황의 발생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미창부 끼어들기로 문제가 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은 당초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안(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코바코를 통한 단일 미디어렙 체제를 헌법불합치 판결함에 따라, 복수 미디어렙 도입을 위해 지난 해 2월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으로 개정됐다. 현재 미디어렙법은 지상파 방송사 광고 판매에 대행과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인·허가, 공영 미디어렙, 코바코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의 지적은 미디어렙법 2조(정의), 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의 소관 부처가 방통위와 미창부로 병기돼 있다는 얘기다. 미디어렙법 일부 조항에 미창부가 방통위와 함께 병기됨에 따라 방송 광고를 통해 마련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미창부가 직접 간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중소 지상파 방송사의 방통기금 분담금 감면 권한을 방통위와 미창부 모두 갖게 되면서 사실상 방통위가 미창부와 협의해야만 분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어 이들 방송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창부 직제에서도 방송광고…모두 삭제해야”

지난 달 22일 신 의원은 미창부가 직제를 통해 방송광고 정책을 자신의 관할 업무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한바 있다. 당시 미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미창부는 방송통신광고(일명 스마트광고)에 대한 R&D, 표준화, 효과측정, 제작산업육성 등을 담당하고, 방통위는 일반적인 방송광고의 판매, 편성규제 등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미창부 해명에 대해 “미창부의 관련 직제는 ‘통신’자만 덧붙여졌을 뿐 방통위 직제와 중복이라는 인상을 줄만큼 거의 동일하다”며 “광고시장의 특징과 방송의 독립성, 방송사의 재원에 광고가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한 무지의 발로”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미창부는 더 이상의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직제에서 ‘방송통신광고’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방송광고정책을 방통위가 일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이상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따져 묻겠다”며 “방통위가 미창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인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