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호수의 물: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확산···진보당 이어 민주당도 반발 가세

2013년 4월 5일 금요일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확산···진보당 이어 민주당도 반발 가세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04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확산···진보당 이어 민주당도 반발 가세'를 퍼욌습니다.

김용익 의원 단식농성 돌입, 당정협의회 개최 등 긴박한 움직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방침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여론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통행에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홍 지사가 예정대로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하는 등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반발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폐업 방침이 발표되던 사태 초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과 일부 야권 도의원들이 맞서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야권 전체적으로 불이 옮겨 붙었고 정부와 여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된 지 한달···정국 핵심으로 급부상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도립·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홍 지사가 취임한 지 두 달이 됐을 무렵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3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몇 년 안에 파산할 상태라는 걸 폐업 핵심 이유로 들었다. 또 3월 30일 이후 휴업을 하겠다며 입원환자들에게 그 이전까지 퇴원하도록 했고, 지난 3월 휴업 조치를 취했다. 200명이 넘던 입원환자는 4일 현재까지 40여명으로 줄었고, 오는 2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의사들도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하나 둘씩 진주의료원을 떠나고 있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공공의료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즉각 반응을 보인 건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었다. 약사 출신인 김 의원은 폐업 방침이 발표된 당일부터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계속 알려왔다. 경남을 찾아 진주의료원 폐업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진주의료원 방문, 직원과 노조 간담회 등을 통해 연대의 끈을 마련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노동계도 집회나 농성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해왔다. 지난 달 27일부터 진주의료원 일부 간호사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경남도의원들로 구성된 민주개혁연대도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폐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소수 정당과 지역 의회, 노동계의 움직임은 중앙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쳤다. 최근 들어 제 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25일 이목희, 김용익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데 이어,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장영달 의원은 지난 2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홍 지사를 만나 폐업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김용익 의원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진주의료원의 휴업 조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여론 환기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시사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폐업 재검토 입장을 내비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폐업을 막기 위한 중재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자칫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활성화’ 공약이 후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여권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 폐업 철회할까?···야권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철회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치권의 반발과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홍 지사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주의료원 폐업 시점과 관련 “우리가 단정할 순 없고 한 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보살피고 난 뒤에 폐업한다고 약속했다”며 지난 3일 발표한 한 달간의 휴업이 폐업을 앞둔 조처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이상 홍 지사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홍 지사를 몰아붙이며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4일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홍 지사의 휴업 조치는 결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보건복지부를 향해 “홍 지사의 독단적이고 비인간적인 공공의료 파괴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둘 작정이냐”면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과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희 진보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가 내려진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된 지 3달 된 도지사가 103년 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고 한다”며 “홍 지사의 막무가내 행정을 박 대통령과 정부가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긴급 개최를 요청했다. 그는 “상임위 현안 보고를 통해 국민들께 진주의료원 휴업 및 폐업 사태의 진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공공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설 때”라고 밝혔다.

4일부로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진주의료원 노조원들도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를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김용익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선 진주의료원 간호사(28년째 근무) 강종순 씨는 “병원과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난생 처음 천막농성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제가 병원에서 떠날 때 환자들이 제 손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같이 있자고, 여기서 죽겠다고 애원했다. 다른 병원에 가면 환자로, 사람으로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