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격 미사일 배치, 북한과 본격 대결

이글은 시사IN 2013-04-05일자 기사 '미국 요격 미사일 배치, 북한과 본격 대결'을 퍼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퀘스터 발효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격 미사일 14기를 새로 배치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다. 중동에 쏠렸던 관심을 북한과의 대결로 옮기고 있다.

지난 3월15일 미국은 2017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 등 서부 해안에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GBI) 14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04년부터 자국 영토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현재 서부 알래스카에 26기, 캘리포니아에 4기 등 요격 미사일 총 30기가 있다. 여기에 14기를 더하면 미국의 요격 미사일 숫자는 무려 50%나 증대된다. 예산만 해도 총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에 이른다.

최근 시퀘스터(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발효로 국방비 예산을 최대한 줄여가던 미국 처지에 비추면 이번 요격 미사일 추가 배치는 파격적이다. 이처럼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한 이유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북한은 지난달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난해 4월에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KN-08)을 선보였으며 대포동 2호 미사일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렸다”라고 경계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쏠 경우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이러한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AP Photo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2월12일, 미군 순양함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10억 달러 들여 미사일 50% 증대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직접 공격은 하지 않으리라 보았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후 “북한이 아직 미국 본토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3월13일 미국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은 아직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이클 터너 의원(오하이오) 등 미국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책을 재촉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에 대비해 미군의 미사일 방어(MD)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치권의 움직임 이후 미국 국방부가 서부 해안에 요격 미사일 추가 배치를 전격 발표한 것은 미국 안보 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미군 북부사령부(USNC) 및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 사령관 찰스 자코비 장군은 3월19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MD 전략과 관련해 “지금의 미사일 방어 계획은 제한적인 미국 방어에 한정해 수립됐다. 따라서 진화하는 위협을 확실하게 따라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통해서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맞서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언제나 예민한 주제였다. 그동안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던 경우는 동유럽의 MD 계획이었다. 미국과 나토의 유럽은 ‘불량 국가’로 불리는 이란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 등지에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자국 핵전력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 본토에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래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유럽 MD 계획에 맞서 러시아와 나토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유럽 MD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나토 측이 전략 정보를 러시아와 공유할 수 없다며 거부해 갈등이 불거졌다. 급해진 러시아가 나토와 미국의 MD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몇 년간 으르렁거리며 맞서다 미국이 MD 계획을 전면 축소하면서부터 러시아와의 갈등은 해빙 모드로 흘러갔다. 그 후 미국이 새롭게 발표한 MD 계획이 이번 서부 해안의 요격 미사일 추가 배치인 것이다. 
요격 미사일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이다. 이번 미국 서부 해안의 요격 미사일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기 위한 것이다. 태평양 중간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겠다는 얘기다. 

북한 핑계로 국방비 삭감 막아보자?

이러한 미국의 방어 전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궁여지책의 성격이 크다. 일단 미국은 북한의 KN-08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선제공격하기가 어렵다. KN-08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특수 제작된 바퀴 16개짜리 차량의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되어 어디든지 이동하며 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첩보위성이나 최첨단 레이더 탐지로도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요격 미사일을 서부에 적극 배치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AP Photo 3월15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요격 미사일 추가 배치를 발표했다.

게다가 미국의 MD 체계 구축 움직임은 북의 KN-08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미국 서부 해안까지 도달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의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은 지금까지 명중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요격 미사일 추가 배치 계획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 미국 군축협회 톰 콜리나 연구실장은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의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은 이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기 이전에 납세자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명중률부터 높이는 연구와 테스트를 강화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상관없이 서부 해안의 요격 미사일 추가 배치를 서두른다. 왜 미국은 성공이 확실하지도 않은 요격 미사일 배치에 집중적으로 돈을 쓸까? 그 이유는 요격 미사일이 가져오는 ‘나비효과’에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미국의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동아시아 평화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군수산업 자본가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 북한의 도발을 기회로 연방정부 재정 악화로 인한 대규모 국방비 삭감을 막아보자는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시퀘스터 발동으로 국방비에 관한 그 어떤 예산 책정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요격 미사일에 대해선 공화당·민주당 모두 관대하다. 시퀘스터 때문에 모두들 힘겨운데도 미사일 제조업체만 유일하게 웃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요격 미사일 배치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중동과 서아시아에 편중되었던 미국 안보 라인이 동아시아로 옮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실체를 미국이 인정함으로써 10년간 집중됐던 이라크·아프간 전쟁에 쏠렸던 관심을 북한과의 대결전으로 서서히 옮기고 있는 것이다. 
김영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