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범죄통계] 통계 담당, 경찰서당 1명… 범죄학자들 60%가 자료 불신

이글은 한국일보 2013-04-08일자 기사 '[유명무실 범죄통계] 통계 담당, 경찰서당 1명… 범죄학자들 60%가 자료 불신'을 퍼왔습니다.

■ 부실 원인은
경찰청 인력도 3,4명 수준… 학계 지적 이전까지 깜깜
미국처럼 범죄 자료 공개해 심층 분석 가능하게 해야


"원래 통계는 거짓말이라지만, 우리 범죄 통계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 정부 범죄통계를 두고 한 국내 범죄연구 학자가 내놓은 평가다. 전문가들은 "입법,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서 범죄통계에 대한 수요는 커져가는데 인력과 시스템 부족으로 우리 통계의 품질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인력부족은 통계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범죄 통계 관리 업무는 통상 일선 경찰서마다 수사지원팀 범죄통계 담당자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올라오는 범죄 원자료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검경 모두 통계를 전담하는 담당자는 3, 4명 수준이고 전산업무 담당자까지 합해도 7~1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잡아내야 하지만 통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전문가가 드물어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8월 범죄학 등 전공교수 70명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 범죄통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범죄통계 전문요원들이 통계품질 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5%가 '별로 그렇지 않다', 12.1%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특히 통계를 의미를 담아 발표하기 보다는 전체 범죄 수치를 요약하는데 그치다 보니 잘못된 숫자가 담겨도 학계의 문의가 오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동종재범 오류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다 보니 전체 범죄의 수치를 축적, 종합하는데 급급할 뿐이고 정작 정말 절실한 통계는 애초부터 산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정부는 범죄 재범률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특히 우리 성폭력 재범률 통계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경우 한해 출소한 범죄자 10만 명 중 몇 명이 5년 내에, 혹은 10년 내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등을 추적해 정확한 재범률을 추산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작업이 없다 보니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계가 통계 정확성 등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관련 연구자들은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발간한 통계 책자나, 책자의 PDF파일을 구해 일일이 엑셀 등의 응용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장은 "통계는 심층 분석해 활용 할 때 범죄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되는 만큼, 검경이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위탁하거나 공개해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