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MB, 역대 정권 언론 통제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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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박정희, 2위 전두환, 노태우보다 높아…공영방송 훼손 요인은 정권

공영방송의 공정성 훼손 요인은 ‘언론관련 법·제도’ 보다 ‘정부·정치권력’이다.

1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주최한 (이용자 관점에서 본 차기정부의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공정성 침해는 과거회기적인 황당한 수준이었다”며 “(미발표)방송기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 언론통제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이명박 정권이 3위를 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1위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2위 전두환 정권, 3위 이명박 정권, 4위 노태우 정권이었으며 1~4위 점수 차는 거의 없었다.

▲ 11월 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 윤정주) 주최로 '이용자 관점에서 본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미디어스

강형철 교수는 이날 ‘차기정부 공영방송 정책기조 제안’ 발제에서 “공영방송의 재창조를 통한 PSM(Public Service Media) 모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형철 교수는 ‘공공방송’ 개념을 “사회로부터 희소한 채널이나 재원을 제공받거나 뉴스보도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차별적인 방송 서비스의 의무를 지는 방송”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문제를 담당하는 독임제 정부부처 ‘소통매체부’ 신설과 공공방송을 규제하는 독립행정위원회 ‘공공방송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공영방송과 관련해 서비스 운영권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공서비스 조건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차별적 서비스 의무를 지도록 했는데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내 다양성과 프로그램 간 다양성’, ‘보편적 서비스를 통한 수용자 플랫폼 선택권 확대’ 등이 그것이다.

공영방송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영국 BBC 공적 가치 테스트(PVT)를 차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형철 교수는 최근 ‘유료화’ 논란을 안고 있는 지상파 pooq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의 공적 가치와 시장 영향 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 강형철 교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 채널에서 5~6개 채널이 가능해진다”며 “다채널서비스(Multi Mode Service, MM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의 미디어 정책 엿보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캠프 고삼석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권력에 의한 MB정부 방송장악은 반드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문 후보는 여러 차례 언론 독립에 대해 확실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교수는 “이명박 정권에서 440여명의 언론인에 대한 징계가 진행됐는데 그들에 대한 원상복구와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또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교수는 또한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해 정부의 도구로 기능해온 방송통신위원회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해온 방통심의위위회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정보통신부 부활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ICT 정책에 대해서는)아직 결정된 바 없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캠프 정인숙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과 관련한 강형철 교수의 발표한 내용은 안 캠의 미디어정책 내용과 싱크로율 100%”라고 말했다.

정인숙 교수는 ICT 전담부처에 대해 “방송부문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임제 또는 합의제로의 시스템 재편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생각으로 발표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정인숙 교수는 MMS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서비스 범주 확대를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지상파 공영방송이 그동안 시청자를 위해 존재해왔었나 생각한다면 서비스 확대가 사업자의 이익을 오히려 더 생각해주는 측면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두 캠프는 검열 논란의 ‘통신심의’에 대해 폐지를 주장했으며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선임될 KBS 사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날 문재인 캠프 고삼석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S 사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차기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삼석 교수는 “정상적인 정권교체기라면 (차기 정부로)넘어가는 게 옳다”며 “후임 대통령이 국책사업의 중요한 인사를 다 미루는 계 관례”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현재 시스템에서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현 정부에서 공영방송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비판한 뒤, “차기 정부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삼석 교수는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수용되지 못했고 야권 추천 이사들이 특별다수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권 이사들이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강형철 교수는 “정권과 공영방송사 사장이 함께 가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KBS 사장은 무색무취의 사람”이라며 “이번에 선임하는 게 맞고 차후에 파열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