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새누리, 예산 핑계로 ‘참정권 확대’ 거부

아글은 경향신문 2012-11-01일자 기사 '궁지 몰린 새누리, 예산 핑계로 ‘참정권 확대’ 거부'를 퍼왔습니다.

ㆍ‘투표시간 연장’ 반대…야권 “구태 정치” 비판

18대 대선을 달포 앞두고 투표시간 확대가 쟁점으로 부상해 여야가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은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정치적 계산에 따른 공세”라고 주장하고, 야권은 여당이 ‘먹튀방지법(후보사퇴 시 정당 국고보조금 환수)·투표시간 연장’ 연계 제안을 뒤집었다면서 “구태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충돌 근저에 참정권 확대라는 대원칙이 있다는 점에서 사정은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물론 한국 사회가 재외국민투표제, 선상투표제 도입 등 참정권 확대를 최우선 가치로 둬왔다는 점에서 여당의 반대론은 옹색하게 비친다.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을 선동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전략”(서병수 사무총장)이란 정치적 해석과, 100억원 추가 예산 등 사회적 비용을 반대 근거로 들고 있다.

문제는 여당 입장이 과거 사례에 비춰 모순적이란 점이다.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1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재외국민투표를 우편등록으로 하자는 우리 요구에 반대하며 참정권을 제한하는 데 앞장선 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온 재외국민투표 등은 참정권 확대 논리로 밀어붙여 왔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 22만7000명의 투표를 위해 212억여원을, 선상투표 대상 1만3000명을 위해 20여억원의 예산을 쓴다. 그것도 등록된 투표인 숫자일 뿐 실제 투표율은 이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참정권 확대 결실은 유권자가 가져간다는 국민주권 명분이 크다.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인 김을동 의원 등 옛 친박연대 의원들이 2009년 투표시간 24시간 연장 법안을 내면서 “50% 미만의 저조한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떨어뜨림은 물론 선출된 대표기관의 대표성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시간 3시간 연장에 선관위는 100억원, 국회예산처는 40억원이 든다는데 그 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국고보조금을 바꾸면 된다”며 “각 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쇄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세적으로 나오자 새누리당으로서는 ‘여론’에서도 밀리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선 “투표시간을 두 시간 늘려도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수세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공세적으로 (연장하자고) 해도 된다”(당 핵심 관계자)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lubof@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