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명령 1호’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 선정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1-04일자 기사 '문재인 ‘국민명령 1호’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 선정'을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4일 '국민명령 1호' 법안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정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명령1호' 당선자인 장애인 활동가 이라나(31)씨에게는 '국민명령1호 증서'가 수여되며, 제안된 정책은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추진하게 된다.

문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저의 정책 공약에 꼭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장애인 존엄성도 위협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법률적 개정을 지시하고, 그때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던 등급 판정 기준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신해 수상식에 나온 또다른 장애인 활동가는 "장앤인에게 등급 매기는 것은 장애인의 정체성 문제"라며 "장애인 인권을 보장한 장애인보장법으로 새롭게 개정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명령 1호'는 국민참여정치의 일환으로 도입된 문재인 후보 캠프의 프로젝트로, 시민멘토단과 전문가멘토단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18개 정책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투표에는 총 2만5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작 외에 '국민명령 1호' 본선진출작은 ▲힐링교육위원회 설치 ▲대통령 질문시간제 도입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정교원수 확보 ▲65세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인하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고금리 대출서민을 위한 전환대출 확대 ▲명절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여성암 예방접종 지원 ▲남북 공동 역사교과서 제작 ▲불심검문 부활 반대 ▲국회의원 겸직 금지 ▲EBS 교육 컨텐츠 무료화 ▲중소기업 보호 정책 ▲지자체 예산 인터넷 전면 공개 ▲문화예술인 지원 대책 ▲이공계 일자리 안정성 증대 등이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