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이런 결과 얻으려 '식물 정부' 난리 쳤나?

이글은 노컷뉴스 2013-03-18일자 기사 '고작 이런 결과 얻으려 '식물 정부' 난리 쳤나?'를 퍼왔습니다.

[3월 18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대통령과 정치권, 앞으로 5년 어찌 이끌지 걱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무려 50일 가까이 질질 끌어오던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이 결국 별다른 진전 없이 사실상 원안 내용대로 타결됐습니다.

'고작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중차대한 국가위기 속에서도 식물 정부에 따른 국정 파행 소동을 겪었나' 하는 허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독선, 대통령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여당, 여기에 무능력한 야당의 행태는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치력 없는 정치권, 이런 자세라면 대통령과 여야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이끌지 한편으론 걱정스럽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미 하원 정보위원장이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잇따른 무력 과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타결됐지만,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엔 불통과 무능이라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의 하나인 돌봄교실이 공간부족을 이유로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 김연아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내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 가능성을 밝게 했습니다.

▶ 월요일인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지만, 낮부터는 그치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타결… 대통령 불통, 여야 정치권 무능 상처만

▶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법안 제출 47일 만에, 새 정부 출범 20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국정 공백 사태는 해소됐지만, '대통령은 불통, 여야 정치권은 무능'이라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정치부 이재웅 기잡니다.

=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50일 가까이 이어진 경색 정국이 해소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4인 회동에서 방송기능의 미래부 이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뉴미디어 분야의 미래부 이관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이 상당 부분 관철됐지만, 인허가와 법령 제ㆍ개정 과정에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결괍니다.

또, 국정원 댓글녀 사건과 4대강 사업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일방의 승리가 아닌 타협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합의를 계기로 나머지 인사청문회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준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미래부와 해수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임명하며 국정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인사, '사전 검증 없는 수준 미달' 지적도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장ㆍ차관 인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연 학연과 논공행상을 배제했다는 긍정평가도 있지만, 경제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 등 일부 후보자의 경우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수준 미달 인사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인사의 특징은 여러가집니다.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과 관료출신이 중용됐고 정치인이나 친박 인사의 정부ㆍ청와대 입성은 소폭에 그쳤습니다. 지역 안배 대신 수도권 출신이 대거 기용됐고 대통합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첫 인사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후한 A-에서부터 들어서 기분 좋을 리 없는 B급 인사까지 다양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냈던 김광웅 명지대 총장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잘한 인사라는 입장에 섰습니다.

정치인 장관을 최소화한 점이나 논공행상 차원에서 친박을 중요하지 않은 점을 평가했습니다.

지역 안배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변인인 정성호 의원의 평가는 박했습니다.

청문회 등을 통해서 드러난 인사의 면면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수준 미달,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말도 안 되는 인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여정부에서 인사수석을 지냈던 정찬용 전 수석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돌봄 교실에 교실이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교육정책으로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계획을 밝혔으나 일선 학교에 돌봄교실을 확충할 공간이 없어 공약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되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현재 1학년생 37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새 학기 초 2학년생 30여 명이 돌봄교실 입실 신청을 했지만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학급이 하나밖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는 돌봄교실 2개 학급에 40명 정원이 꽉 차 대기 중인 학부모 10여 명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모두 학교 내 공간이 없어 돌봄교실을 증설할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망자가 넘치는 데도 유휴교실이 없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 초등 돌봄교실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만 1만여 명에 이릅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 후부터 오후 늦게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자는 취지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보육전담강삽니다. 

"돌봄교실에서 독서활동, 미술, 신체활동, 학교 숙제 등 프로그램을 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학교가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데 대한 기대가 높아 돌봄교실 참여 희망자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 상당수는 돌봄교실 추가 확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돌봄교실 입실 전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복지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 강화 방안이 겉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공기업 빚잔치… 정부 함께 즐긴다

 

▶ 빚잔치를 벌여왔던 국내 공기업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채권발행 한도를 늘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용산개발사업의 부도로 적게는 6,500억 원, 많게는 1조 5,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업 손실과 운영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미 지난 2011년 회계기준 부채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섰고, 이번 용산 개발사업의 손실까지 포함하면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자본금 8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 더 이상 빚도 질 수 없는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결국, 코레일은 빚을 더 내기 위해 채권발행 한도 비율을 현재 자본금의 2배에서 4배로 늘려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은 앞으로 자기자본 8조 원의 4배인 32조 원까지 채권 발행이 가능해져 빚잔치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공기업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더욱 심각합니다.

LH공사는 지난 2009년 109조 2,000억 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상반기에 133조 6,000억 원으로 불과 2년 반 사이에 22%가 증가했습니다.

LH공사는 자기 자본금 30조 원의 10배인 300조 원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만큼, 빚잔치할 여유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는 돈 먹은 하마로 여겨졌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LH공사에 떠맡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도 비록 행복주택사업이 수십조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LH공사가 있는 만큼 과감하게 밀어붙일 동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의 이 같은 빚잔치는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오늘 아침은 김연아죠?

= 오늘 아침 모든 신문 1면을 여자 피겨스케이트 세계 정상에 다시 우뚝 선 김연아 선수 사진이 장식했습니다.

특히, 국민일보는 김연아 선수가 시상식에서 두 팔을 활짝 편 채 관중에게 인사하는 사진을 1면 톱으로 올리고 '차원이 다르다, 더 강해진 여왕을 맞으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 김연아 선수 정말 다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 네, 차원이 다른 김연아 선수 관련 기사 제목 살펴볼까요?

'돌아온 김연아, 세계를 홀리다(조선)', '가산점 행진, 무결점 점프, 환상 연기… 여왕의 적수는 없었다(서울)', '여왕의 매직 '2위와 20점 차'… 아무도 범접하지 못했다(한겨레)', '김연아, 다른 별에서 온 것 같다(경향)' 등입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김연아가 건재한 내년 소치올림픽까지는 괜찮지만, 우리 안방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는 남의 잔치를 구경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이을 유망주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타결됐는데, 신문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특히, 조선일보는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1면 톱 제목이 '정부조직법 타결… 47일 헛돌다 대통령 원안대로'입니다.

3면 기사에서도 "이런 결과 내놓으려 헌정 초유 식물정부 만들고 싸웠나"라며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도 '미래부 원안 '+α' 붙이는 데 46일 걸렸다'는 기사로 난리법석에 비해 초라한 협상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 다른 신문은 어떤가요?

'여야가 뭔가 주고받은 게 아주 없지는 않다'는 분위깁니다.

중앙일보는 '새누리, 미래부 원안 큰 틀 유지… 민주당, 견제수단 확보', 한겨레는 '청ㆍ여, 원안대로 미래부 챙기고… 야, 4대강 등 국조 얻어' 등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 '국정원장이 직원들의 정치 개입을 지시하는 내부 자료가 드러났다'는 기사가 있네요.

= 한겨레 1면 톱인데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확보한 '원장님(원세훈 국정원장) 지시ㆍ강조 말씀'이라는 국정원 내부 자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료를 보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한겨레는 "지난 연말 대선에 불법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이른바 '국정원녀'는 이 '지시 말씀'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침 여야가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국정원녀 사건 국정조사에 합의했는데요, 이번 보도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주목됩니다.

▶ 연봉 5,000만 원 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중하층에 속하나요?

= 동아일보가 1면에 "월급 418만 원, 난 중하층"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월 소득 418만 원 즉, 연봉이 5,000만 원 정도인 사람들도 자신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전국 남녀 1만 명 대상으로 매년 의식 및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하는 한국리서치의 2002~2012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괍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하층(하위 20~40%)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71만 원입니다.

실제 중하층 수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면서도 자신을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 (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CBS 하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