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전문가’ 한만수, 소득세 상습 탈루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20일자 기사 '‘세법 전문가’ 한만수, 소득세 상습 탈루 의혹'을 퍼왔습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세청, 8년간 소득 상습 축소 신고 적발

“세법 전문가인데…공직 맡을 자격 없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상습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만수 후보의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2009년의 8년간 상습적으로 소득세를 탈루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2008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1억9700만원을 추징당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폭로했다.납세사실 증명자료를 보면 한 후보는 2002~200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소세 2950만원을 2008년에 납부했고, 2006~2009년에 발생한 종소세 1억6800만원을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는 소득 발생 기준 2~6년 뒤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복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가 애초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한 후보는 국가의 세제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기획재정부의 세재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2013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세법 전문가"라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탈루세금 추징사실을 국세청에 확인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개별건이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후보는 김 의원의 탈루 혐의 해명 요구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