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MB색깔 지우기' 본격화

이글은 노컷뉴스 2013-03-24일자 기사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MB색깔 지우기' 본격화'를 퍼왔습니다.

주말 이례적으로 원세훈 출금, MBC 김재철 해임안 상정…지지율 잡나

박근혜 대통령의 새정부가 출범 한달을 맞고 정부조직 개편도 확정되면서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청산하고, 그 때 임명됐던 사람들을 솎아 냄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새출발을 위한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국금지조치는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2일 퇴임식 이후 이틀만인 2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국 예정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말임에도 다른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고 야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원 전 원장이 국내에 없을 경우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5건이나 되는 본인과 국정원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정원 댓글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하기로 한 국회 국정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이례적으로 주말 오후에 원 전 원장을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 출금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 승인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사후 보고는 당연히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였던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도 주말에 전격적으로 상정됐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23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방문진 관계자는 "김재철 사장이 MBC 지방사와 계열사 임원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방문진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고, 이미 이사회에 불출석해 서면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해임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BC 노조 관계자도 "여권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김재철 사장의 독단적인 인사문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때 임명된 인사로 야당으로부터 강한 퇴진 요구를 받아왔고 새정부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던 인사여서 그를 해임해도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을 먹지 않고 오히려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정부기관에서 'MB맨 솎아내기'도 곧 본격화

 

이르면 이번주부터 예상되는 산하기관장,공기업 사장 인사도 이명박 정부와의 선긋기 차원으로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고 말해 왔지만 임기보장을 약속했던 경찰청장을 교체한데서 볼 수 있듯이 무조건적인 임기보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새정부의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정부의 역향력이 미치는 금융권 등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 

다만, MB정부때 임명됐다고 해서 무조건 물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 공유 여부, 전문성 등을 평가해 능력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는 장.차관급 인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아 유임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새정부의 '이명박 정부 물빼기' 작업은 5년전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졌던 참여정부 청산작업과 비교했을 때 부작용이나 반발은 훨씬 덜 할 것으로 보인다.

◇ 5년전에 비해 후유증 안 클듯…지지율도 상승 가능 

5년전에는 외유와 압박은 물론 사정기관의 먼지털이식 조사 등 무리한 방식이 동원돼 당사자와 진보진영이 강하게 반발했고 후유증도 심각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확고한 지지층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간에 잘못됐던 인사와 관행,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와의 단절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지연, 장.차관 기용 과정에서 특유의 '나홀로 인사'방식, 부실한 검증 등으로 취임 한 달도 안돼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4%로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 임기 1년차 1분기 지지도와 비교하면 역대 최저치다. 

그동안 가장 낮았던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52%였다.

CBS 안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