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안보리에 ‘핵전쟁 상황 조성’ 통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27일자 기사 '북, 안보리에 ‘핵전쟁 상황 조성’ 통보'를 퍼왔습니다.

천안함 유가족들이 26일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서 영정 앞에 분향을 마친 뒤 내려오고 있다. 대전/청와대사진기자단

군 최고사령부 이어 외무성 성명 경고수준 높여

‘미국 본토·남한 언제든 타격 가능’ 의미 담긴듯

국방부 “북 특이동향 없다” 확대 해석에 선그어

북한이 2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내어 미사일 부대와 장거리포 부대 등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또 미국과 남한의 도발 책동으로 한반도에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점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고한다고 밝혔다.이날 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남한)의 핵전쟁 도발 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 통고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반미 전면 대결전의 최후 단계에 진입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성명을 내어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을 비롯한 태평양군 작전 구역 안의 미군 기지들,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일본으로 추정됨)의 모든 적 대상물들을 타격하는 전략로케트군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 집단들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밝혔다. 또 이 성명은 “대조선(대북한) 적대시 정책에 동조하는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에게도 우리 군대의 초강경 의지를 물리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밝혔다.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성명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 본토와 태평양, 한국, 일본의 미군 기지에 대해 미사일과 장거리포로 공격할 수 있도록 전투태세를 갖췄다는 것이다. 전략로케트군부대는 사거리가 100~5500㎞인 KN-02·스커드·노동·대포동·무수단·KN-08 등 미사일을 보유한 부대를 말한다. 또 장거리포병부대는 사거리가 50~60㎞인 170㎜ 자주포(이동포)와 240㎜ 방사포(다중발사포) 부대를 가리킨다.‘1호 전투근무태세’라는 말은 매우 생소하고 모호하다. 북한이 사용한 전례도 없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최고의 전투준비 태세를 상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의 공식 전투준비 단계는 ‘폭풍’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성명이 밝힌 두번째 조처는 “남한의 당국자들에게도 우리 군대의 초강경 의지를 물리적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남한의 당국자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뒤 강력한 북한 응징을 공언해온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군이 최근 미국과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거듭 비난해온 점에 맞대응한 것이다.특히 이 성명의 내용은 우리 군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일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군을 인용해 “북한이 국지도발을 하면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타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최고사령부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한·미의 제거 작전계획, 미군의 전략 폭격기인 B-52의 북한 타격 연습,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 등을 이 성명이 나온 이유로 들었다.국방부는 북한군의 성명이 나온 뒤에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태호 김규원 기자 kankan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