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선진화법 위헌제소" 운운했다가 혼쭐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14일자 기사 '이한구 "선진화법 위헌제소" 운운했다가 혼쭐'을 퍼왔습니다.

보수진영에서도 '이한구 걸림돌론' 제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2일 "다수결 기준을 50%에서 60%로 올린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표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가 야당은 물론, 보수진영으로부터도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4일자 사설을 통해 이한구 원내대표 발언을 거론한 뒤, "새누리당이 위헌 제소를 검토한다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주도로 기존 국회법을 개정해 만든 것"며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촉했고,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현 당대표는 상임위에서 법이 통과되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사설은 이어 "여당이 이름도 그럴싸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당의 이미지를 띄우기 위해서였다"며 "그랬던 여당이 이제 와서 자신들 뜻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니 국회선진화법을 위헌 제소하겠다는 건 국민을 실소(失笑)하게 만든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특히 이 원내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지침만 받들어 모시면서 야당을 무조건 여당안을 수락하라고 밀어붙이기만 했다. 당대표가 내놓은 협상안을 원내대표가 이끄는 협상 실무팀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중지란'까지 노출했다"며 이 원내대표의 독주를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황 대표와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간 협상 내용을 부인하며 원내 사안에 간섭하지 말라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여당 지도부가 때론 대통령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 설득력을 발휘해야 야당에 대한 설득력과 힘을 얻게 된다. 대통령의 지침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일자일획(一字一劃)도 바꾸지 못하는 여당 지도부의 말이 야당에 먹힐 리가 없다"며 "여당은 자기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제소를 생각하기에 앞서 정치의 근본 이치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거수기를 자처하는 이 원내대표를 융단폭격했다.

김경재 전 인수위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도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원내대표의 위헌제소 발언에 대해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바꾸고 그러면 되겠냐"고 힐난한 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안 되면 도끼가지고 문고리 때려 부수는 폭력을 막다보니까 스스로 발목에다가 고리를 거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해가지고 중간지점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에 대한 이같은 비판은 야당의 '이한구 걸림돌론'이 보수진영내에서도 광범위한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어서, 향후 이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급속히 좁혀질 전망이다.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