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임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 만들려나

이글은 진실의길 2013-03-25일자 기사 '이경재 임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 만들려나'를 퍼왔습니다.

방통위, ‘골수 친이’에서 ‘골수 친박’으로

정치적 중립이 크게 요구되는 기관 중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방통위는 방송장악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 여론의 독과점을 부채질하는 방송신문 겸영과 종편 탄생의 산실이기도 했다.

핵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이 있었다. 그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 할 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방송언론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여 반대했다. 끝내 우려는 현실이 된다. 방통위가 지명한 이들이 공영방송의 사장 자리에 앉아 인사권과 프로그램 편성권을 남용해 공영방송을 관영방송으로 변질시켰다.

방통위, ‘골수 친이’에서 ‘골수 친박’으로

‘골수 친박’ 인물이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 ‘친이’에서 ‘친박’으로 방송장악이 대물림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경재 내정자는 4선 의원 출신으로 친박계의 핵심이다. 항상 박 대통령의 편에 섰던 인물이다. 2008년 공천 파동이 있을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 ‘친박무소속연대’로 출마하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한 바 있으며, 개헌과 세종시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빚어졌을 때에도 박 대통령을 보위했던 인물이다.

약속과 행동이 따로 논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로 정부조직법 국회통과가 벽에 부딪히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게 진심이라면 오해 여지가 많은 ‘골수 친박’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보은인사다.

‘친박 인사를 중용하는 등의 코드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게 누군가. 바로 박 대통령이다. 친박 중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것도 엊그제다. 하지만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친박의 귀환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허태열 전 의원은 이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됐고, 김무성 전 의원은 부산 영도에서 여당 단독 후보가 돼 원내 진입이 확실한 상태다. 최경환 의원도 원내 사령탑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경솔한 행동... ‘신천지 연관설’ 등 구설수 많았던 인물

이경재. 20년 의정생활 내내 박 대통령과 함께 한 최측근이다. ‘국정철학 공유가 가능한 연륜 있는 인사’를 중용하는 ‘박근혜 스타일’에 딱 부합되는 인물인 셈이다. ‘오늘의 박근혜’가 있도록 만든 공신 중 하나다.

경솔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그가 기독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은 신천지 행사에 참석하고 축사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4년 9월 ‘신천지 21주년 체육대회’에 초청돼 기념사를 하면서 “신천지의 질서와 통합이 우리 사회에 연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박근혜 신천지 관련설’이 유포되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독교 장로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일반 장로로서 (신천지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둘러대며, 기념사는 “의례적인 정치인의 행동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기독교 주요교단이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한 건 1995~2003년 경으로 이 내정자가 행사에 참석하기 훨씬 전부터다. 모든 교회가 교인들에게 “신천지는 이단이다”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던 때에도 또 다시 신천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9월 신천지 관련단체인 ‘너나들이 봉사단’ 행사에 참석한다. 논란이 되자 “신천지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수로 “박근혜는 ‘닭’이자 ‘개’” 집회, “여자는 주물러 달라” 성희롱도

친박의 핵심이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집회를 주선해 ‘박사모’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2009년 12월 국회 구국기도회에 강남교회 김성광 목사가 참석해 설교를 한다. 친이계 인사인 김 목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닭’이자 ‘개’”라며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짖어대는 닭과 개는 잡아먹어야 한다”고 소리를 쳤다. 이 내정자는 이런 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친박계의 비난이 빗발쳤다. 이 내정자는 “모임을 주도한 게 아니며 단지 해당 단체가 부탁해 장소 섭외만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쪽 해명이다. 김 목사가 친이 성향이 강한 인물인데다 평소에도 ‘박근혜 비판 설교’를 자주 해 논란이 돼 왔다는 사실을 교회 장로인 그가 몰랐을 리 없다. 이런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의 경솔함이 빚은 해프닝이었다.

‘몸 싸움 국회’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반대한 인물이다. 다수당이라도 의석수가 60%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 강행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 “선진화법이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여성 국회의원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2003년 12월 선거구획정안 날치기 상정과 관련해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석을 점거하자, “남의 집 여자가 느닷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 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얘기다”라며 막말을 해댔다.

방통위에 두고 온 권한 그리도 아쉬었나

SO 등이 미래부로 이관됐다고 해도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 방통위의 방송에 관한 권한의 태반을 미래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게 애당초 박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내세워 반대를 하자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서로 일부 양보한 게 지금의 결과다.

▲방통위 이경재-미래부 최문기. '친박'이라는 공통분보가 강력한 이들이다.

미래부로 가져가지 못하고 방통위에 그대로 두게 된 권한이 못내 아쉬웠나 보다. 충성도가 뛰어난 측근을 방통위원장에 앉힘으로써 미래부와 양분된 권한 중 방통위 몫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니 말이다. 권한을 가져오는 데 실패한 부분을 측근을 파견해서 벌충하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이경재 전 의원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사실상 박 대통령이 애당초 의도한 구도가 완성되는 셈이 된다. 마음만 먹는다면 이명박 정권보다 더 강도 높은 방송장악도 가능하다. 신설된 미래부로 방송 관련 권한이 대폭 이관됐으니 전 정부에 비해 직접 방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졌다. 게다가 방통위에 ‘충신’을 임명했으니 박 대통령의 의도에 맞춰 정부와 충실하게 협조할 것 아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가 만들어진 셈

최문기 미래부장관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국가미래연구원’ 출신들의 약진이 눈부시다. 최 내정자 이외에도 윤병세 외교부장관, 류길재 통일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기 출신이다. 18명의 장관급 인사 중 5명(30%)이나 된다.

자문그룹 출신의 측근인사가 미래부를, ‘골수 친박’ 중진이 방통위를 장악하는 구도다. ‘친박’이라는 공통분모가 강력한 이들이다. 둘이지만 하나인 듯 움직일 게 뻔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와 견제하는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한통속으로 채워지게 됐다.

미래부로 맞추지 못한 퍼즐을 방통위 장악으로 완성하려는 의도일 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가 만들어질 모양이다.

육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