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통령을 위한 무명의 헌신’을 다했나

이글은 진실의길 2013-03-19일자 기사 '국정원, ‘대통령을 위한 무명의 헌신’을 다했나'를 퍼왔습니다.

국정원의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自由와 眞理를 향한 無名의 獻身"

국가정보원 원훈이다. 하지만 첫 원훈은 이게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서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지었다. 그런데 이를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다시 바꿨다.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부훈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부훈 처럼 박정희-전두환은 '음지'에서 중정과 안기부를 철저히 자신을 보위하는 정보기관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을 사사로이 운영한 것이다.

 

노태우-김영삼 때도 안기부가 음지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박정희와 전두환 만큼은 최고권력자 보위기구로 전락한 것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듯, 대한민국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했다.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역시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지은 원훈처럼. 그리고 국정원장 역시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 보위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무명의 헌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18일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단독보도한 기사를 보면 국정원이 박정희-전두환 음지에서 정권보위를 위해 충성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원세훈 원장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2011년 2월 18일)이라고 지시함으로써 합법적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내부의 적'으로 간주했다. 또 원 원장은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 지사에 당선되었다"(2011년 5월 20일)고 강조함으로써 강원도민의 민의를 왜곡했다-18일 (오마이뉴스)"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 우리가 앞장서서 대통령님 진의 적극 홍보"

(오마이뉴스) 기사 중 "우리가 앞장서서 대통령님 진의 적극 홍보" 문구가 눈에 띈다. 국정원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원은 원훈 세부의미에서 '진리'를 "언제나 진실된 정보만을 추구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나가면서 오직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판단함으로써 어떤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혀 놓고 스스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원훈 의미만 아니라 국정원법 제9조 '원장과 차장,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를 어긴 것이다.

국정원이 이런 일에 힘쓸 때 자신의 본연의 임무는 다하지 못했다. 지난 2011년 2월 16일 오전 9시 반 무렵 국정원 직원 3명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통나 "국정원이 절도범"이냐는 조롱과 개망신을 당했다. 당시 국정원직원 노트북을 놓고 나왔다. 이는 정보기관 기본 임무 조차 잊어버린 것이다.

또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국정원 정보력은 한 마디로 '빵점'이었다. 같은 달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19일 정오 12시까지 대한민국 모든 정보기관은 북한김정일 국방위원장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정보, 아니 첩보도 파악 못 했다. 국정원 대북정보가 먹통이 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맞아 청와대 직원들이 '고깔모자'를 쓰고 축하 받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까지 했었다. 3~4일 동안 김 위원장 유고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15일부터 3일 동안 '북한발' 보도는 엄청났다. 리영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15일)-현영철 대장의 차수 승진(17일)-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원수'칭호(18일)로 이어졌지만 국정원은 선제적으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기 전 국정원은 헛발질을 했다. 지난 2010년 6월 방위산업체의 수출을 위해 리비아 무기목록 등 군사정보와 현지 북한 근로자 1000여명의 정보를 수집하다가 들통나 이상득 당시 의원이 직접 리비아에 가서 카다피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동선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동네정보원'이란 비아냥은 당연했다.

그리고 "'헌신'은 항상 자신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멸사봉공의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국가 번영과 국민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고 적었다. 하지만 국정원 국민 안위보는 국정원 안위에 힘썼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지낼 때인 지난 2009년 6월 (위클리경향)에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후원이 끊기거나 줄어)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폭로하자 그해 9월 명예훼손을 고발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패배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지난 1월 (경향신문)에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으로 여러 차례 간판을 바꿔 달 수밖에 없었던 '정치화'의 상처와 후유증은 일선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국정원은 위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국정원을 비판하자 표 전 교수를 고소했다.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단 댓글을 (한겨레)가 지난 1월 31일 단독보도하자 김씨는 (한겨레)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대통령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라라 지시하고, 정치에 개입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국정원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여론조작한 사실 드러났다"며 "원세훈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DrPyo)는 "비리, 부패, 범죄 저지른 뒤 이를 덮고 감추기에 급급하면 꼭 더 큰 잘못 저지르고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원세훈과 그의 추종자들, 분명히 여러차례 이 사실 알리고 경고하고 호소했습니다. 3살 어린 아이입니까 ! 그들에 대한 단죄, 지켜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경찰, 검찰, 군이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과 그 권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화난 국민이 '쥐새끼'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한다면 법을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독설닷컴(@dogsul)은 "십알단 단장이 윤 목사가 아니라 국정원장이었다는 얘기인가?"라며"국정원이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가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국정원 연루설을 제기했기 때문인데… 국정원장이 사실상 '국알단'을 운영했다는 것을 진선미 의원실에서 밝혀냈군요"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원훈인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대통령을 위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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