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메시지는 과장, 진짜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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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가 결정적 한 방이 없다며 실효적인 제재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엔 안보리 2094호 결의안은 뾰족한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언론에서 이번 결의안이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수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수면이 넓어졌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여러가지 다양한 제재를 늘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안보리 결의안에 군사적 강제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결의안에서 북한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불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그건 결국 중국이 빼자고 해서 뺐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정 전 장관은 결의안 채택에 시간이 좀 걸린 것도 중국의 협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라는 나라에게 북한은 매우 골치 아픈 나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상대"라며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과연 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북·중 관계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하겠다'는 식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정 전 장관은 "정전협정 이야기는 미국에게 빨리 양자회담을 하자는 것과 평화협정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핵 선제타격이라든지 제2의 조선전쟁 등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 정 전 장관은 "칼을 뺐으니까 무라도 자르지 않겠나"면서 "그것(전면전)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과장된 협박이고 북한은 지금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 도발을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구덩이로는 안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물밑 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더 강수를 두면 반드시 미국은 뒤로 북한과 무슨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도 그런 퇴로를 열어놓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그동안에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시작해 놓고, 뒤로 북한과 협상해서 결국은 회담으로 끌고 나온 경우가 몇 번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