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탈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결의안 민주당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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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새누리는 반대

민주통합당이 20일 국회 차원에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결의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잘못된 과거사 바로잡기와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찬성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제출키로 했다. 

결의안에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 장학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재산을 강탈해설립했다는 의혹이 높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2005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뒤 부일장학회를 강제 헌납받아, 한국문화방송(현 MBC), 부산문화방송(현 부산MBC), 부산일보의 지분을 빼앗고 이를 기반으로 5·16 장학회를 설립했다”고 결론낸 사실을 환기했다. 또 “정수장학회가 사유재산처럼 관리돼 왔고, 임원들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선임됐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잘못된 과거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그리고 법상식적 관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그 유족의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운영을 공익법인의 목적에 맞게 개혁하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강탈한 장학회의 재산과 언론사 지분 전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의 반발로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의 주장일 뿐, 현재 새누리당 유력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총공세를 집중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