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조작 의혹, 정부는 뭐했나” 성난 여론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20일자 기사 '“은행들 조작 의혹, 정부는 뭐했나” 성난 여론'을 퍼왔습니다.

ㆍ금융당국들은 책임 떠넘기기만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융소비자협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금융당국은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CD금리가 3개월 넘게 연 3.54%로 고정되도록 방치했다.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대행은 “금융기관들이 부당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트위터에서 “몇 년 동안 뻔히 보이는 의혹을 금융위가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국민이나 소비자보다는 자신들 관할 업계를 챙기는 게 우선인 정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요”라고 꼬집었다. 한 트위터리안(@RagePa**)은 “많은 서민들이 91일 CD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 말 그대로 은행들이 모여 자기네들이 받을 이자를 담합한 것이다. 집단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간 갈등은 증폭되고 있지만 이날도 반성의 목소리는 없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이) 먼저 제도개선에 나섰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권 원장은 전날 “금융 전반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금리는 한국은행이 주무 기관”이라며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화살을 돌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정위 조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은은 “한은과 담합은 관계가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은행들의 담합을 알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CD금리 문제는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 등에 책임을 돌렸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은은 지난해 말 ‘단기금리 지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지만 회의를 한 차례 연 것 이외에는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했다.

박재현·이호준·김지환 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