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입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해야” 여론 확산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19일자 기사 '“정치 개입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해야” 여론 확산'을 퍼왔습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62·사진)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원장을 고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원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정치공작·여론조작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정원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종북단체’로 몰아세우고, 4대강 사업 등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정치 현안에 적극 개입했다”면서 “이는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정원이 전교조 등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몰이를 했다”면서 국정원의 정치관여·직권남용 금지 원칙 위반과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원 원장과 관련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원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통합진보당은 “원 원장과 여직원은 정치개입 금지라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위는 원 원장에게 자세한 공개 질의 사항을 보내고, 그 답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원 원장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 적극 대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일부 종교단체와 민주노총·전교조 등 ‘종북좌파단체’ 견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추진 등 국책사업의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선 기간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의 수사도 지지부진해 경찰의 수사에만 기댈 수 없다”면서 “국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원 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