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황이 던지는 사랑과 겸손, 봉사의 메시지에 귀를…

이글은 노컷뉴스 2013-03-20일자 기사 '새 교황이 던지는 사랑과 겸손, 봉사의 메시지에 귀를…'을 퍼왔습니다.

[3월 20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탐욕과 증오, 질투, 시기심 만연한 사회에 큰 울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새 교황 프란치스코의 소탈하고 겸손한 행보가 새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20만 명의 인파가 몰린 즉위 미사에서도 "가난하고, 약하며, 가장 덜 중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봉사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몸을 낮출 것을 다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손가락에 끼워진 교황권의 상징 '어부의 반지'도 전임자들의 것처럼 순금이 아닌 금이 도금된 은반지였습니다.

새 교황이 던지는 사랑과 겸손, 봉사의 메시지가 탐욕과 증오, 질투, 시기심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연일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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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김병관, 현오석 두 장관 후보자에 이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 박근혜 정부가 사전 검증 소홀에 따른 잇따른 인사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회 고위층 성 접대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은 성 접대 동영상을 봤다는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돌려 달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 국가부도위기에 빠진 키프로스 의회가 예금에 과세하는 내용의 구제금융 협상안 비준을 거부했습니다.

▶ 춘분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오다 오후에 점차 개겠습니다. 영동지방에는 최고 20cm가량 눈이 오겠습니다. 

한만수도 부적절, 靑 고민

▶ 자질과 도덕성 논란으로 김병관, 현오석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미뤄지고 있죠.

이번에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년 넘게 국내 굴지의 로펌인 김&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재산은 예금 90억 원을 포함해 무려 109억 원에 이릅니다.

가뜩이나 대기업 변호를 맡아온 경력이 문제가 된 마당에 100억대 재산을 가진 '부유층' 딱지까지 붙으며 부정적인 기류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한 후보자를 향해 '결격자'라며 낙마를 벼르고 있는 것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더라도 임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인사청문회 이후 조금 잠잠하던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업의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사퇴요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또, 현오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민주통합당은 "재벌 중심 성장을 추구한 재벌 대변론자"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들의 임명, 혹은 임명 철회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여당 일각의 비판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정국운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명을 철회하자니 안보와 경제 분야 수장이 다시금 오랫동안 공석이 되면서 오는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 등 박 대통령이 장관 임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 실패하면 제도 탓

 

▶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이후 여당이 주식백지신탁과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고 나섰습니다.

인사의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면서 공직자 윤리제도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황철중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주식백지신탁 때문에 자진 사퇴하자 새누리당은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보관신탁하고, 주가의 상승분은 해당 공직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렵고 장부가치를 조작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다는 등의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또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입법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자윤리제도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에 잇따라 실패하자 정부·여당이 그 원인을 제도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인사청문회 자체를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우리 제도의 모델인 미국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의 처분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고, 캐나다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로만 효도하냐?

 

▶ 자녀들이 잘 모시겠다고 해서 재산을 물려줬는데, 정작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돌려달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늘고 있다는데요,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2년째 홀로 생활하던 69살 A씨에게 아들이 찾아온 것은 지난 2010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로 들어가려던 아들은 매월 용돈을 드리고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겠다며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쓸쓸한 생활을 하고 있던 A씨는 아들에게 갖고 있던 식당과 주택 등을 처분한 돈 3억 5,700여만 원을 준 뒤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난 뒤 아들은 용돈은 고사하고 A씨의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아픈 A씨가 사용하던 전기장판마저 꺼버렸습니다. 

결국, A씨는 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증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씁쓸한 상황은 A씨 가족만의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 경제위기와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효도 약속을 한 뒤 재산을 물려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미 증여가 이뤄진 경우 부양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는데다 자녀가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조건을 이유로 증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부모가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증여를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당연한 도리조차 문서로 남겨야 하는 현실은 씁쓸하지만, 전문가들은 철면피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제동장치로 조건증여계약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위기, 연쇄폐업으로 번지나

 

▶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다른 지방 의료원의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 병원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서민들이 기댈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진주의료원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그대로 남아 반발하고 있고 보건단체와 노조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정면충돌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만성 적자 때문에 폐업을 결정했다지만 이는 진주의료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국 34개 지역의 공공의료원은 대체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이 주로 수익을 내는 선택 진료비 특진비 검사비 등 비급여 항목이 적기 때문.

뒤집어 생각하면 이곳에서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강제로 문을 닫는다면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는 다른 지방 의료원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병상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유럽은 70% 미국도 30% 정도가 공공병원이지만 우리나라는 보건소나 국공립대 병원을 합쳐도 10%가 안 됩니다. 

공공병원이 씨가 마른 가운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 의료원들도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구조조정의 압박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 같은 모순 때문에 적자를 몽땅 지자체에 떠넘기지 않고 정부가 함께 보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103년 전통의 진주의료원의 존폐가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상징적인 사태로 인식되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가격-영업-출점' 끝없는 규제

 

▶ 영업시간과 신규출점 규제에다 새 정부의 소비재 가격 억누르기까지 겹쳐 유통·식음료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만만한 게 유통·식음료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양극화의 그늘이 심해지던 MB정부 말기.

정부와 정치권은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대형마트의 주 2일 휴무가 올해 초부터 3일로 늘어났습니다.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출점예고 의무화로 대형마트와 SSM의 점포확장은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빵과 외식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신규출점을 제한했습니다.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책을 당장 세우지는 못하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3, 4월 지켜보고 예견한 대로 공백이 생기거나 매출이 예전만 못할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정부규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올 초 박근혜 정부는 소비재 가격인상 억제에 나섰습니다.

물가를 억누르는 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정부의 엄포에 가격을 올렸던 업체들은 잇따라 인상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보복조치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합리적인 인상요인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식품업체 직원입니다.

"과연 식품기업이 무한탐욕이냐 그게 아니다. MB정부 때 진짜 제대로 가격인상요인이 있었는데 못 올리게 한 게 너무 많다"

갖가지 규제에 숨 막힌 업계는 정부가 손쉬운 규제에만 매달려 힘없는 유통식품업계만 옥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위한 독립기구 설치 시각차 뚜렷, 갈등 예고

 

▶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뚜렷해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병수 기자의 보돕니다.

= 2011년 저축은행사태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금융당국의 자성 목소리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정책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신제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행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처를 별도로 떼어내 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둘로 쪼개시는 셈입니다.

반면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처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처를 격상시켜 역할을 더욱 강화하되 금감원 내에 두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청구제도와 같이 국민이 직접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 청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처를 별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켜 운행하는 방안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헌법재판소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 한국일보가 3면에 '헌재 소장 대행마저 22일 퇴임 '초유의 7인 체제''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현재 소장이 공석인데다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송두환 재판관마저 오는 22일이면 퇴임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9명 재판관 가운데 2명이 공석이 되는 '7인 재판관 체제'가 되는데 이는 199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 벌어지는 사태라고 합니다.

▶ 7인 체제가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죠?

=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최고의결기구인 평의를 열 수 있고 결정 선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6명 이상 재판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7인 체제에서는 사실상 전원 일치나 다름없는 합의가 나와야 위헌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헌재에서는 '7인 체제면 헌재 심판이 사실상 마비되는데도, 청와대가 '7명 이상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며 현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해 재미있는 표현이 눈에 띄는군요.

= 한겨레가 1면에 '박 대통령의 '깨알 리더십'… 공직 사회 속앓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박 대통령이 각 부처 주요 업무는 물론 세부 현안에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내놓는 '깨알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공직 사회가 후속 대책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빙기 안전이나 주가조작 근절, 농협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확대 주문 등이 깨알 같은 지시의 대표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깨알 리더십 배경에는 '모든 행정활동 초점은 '공약 실현'에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 동아일보는 깨알이 아니라 '담임선생님'으로 표현했네요.

= 5면 기사 제목이 '공약 꿰뚫는 박 대통령 '담임선생님 리더십''입니다.

박 대통령이 책상 먼지까지 점검하는 꼼꼼한 여성 담임선생님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만큼 공약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모든 공약의 내용을 꿰뚫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라는 게 내부 해석'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담임선생님 리더십이 책임장관제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한다는데, 깨알이든 담임선생님이든 공약만 잘 지켜진다면 국민은 큰 불만이 없겠죠.

▶ 한국전쟁 중 벌어진 '장진호 전투' 영화 제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전한 외신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함경도 개마고원 장진호에서 미 해병 1사단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 1만 5,000명과 이들을 포위한 중공군 12만 명 간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전투에서 미군 3,600명, 중공군 2만 5,000명이 전사한 한국전쟁 중 가장 처절한 전투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이 '스크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혹한의 17일'이라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제작에 나서자, 중국도 같은 소재의 초대형 영화 제작을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서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우리 땅에서 벌어져 우리가 가장 참혹한 피해를 겪은 전쟁을 영화로 만드느라 남의 나라들이 벌이는 신경전이 씁쓸하네요.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CBS 하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