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성접대 의혹까지… 공직 낙마 사유 ‘갈수록 충격’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25일자 기사 '무기 로비·성접대 의혹까지… 공직 낙마 사유 ‘갈수록 충격’'을 퍼왔습니다.

ㆍMB 때의 ‘4대 필수과목’ 무색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7건(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포함)이 됐다. 특히 낙마자들은 부동산 투기나 병역 회피, 논문 표절 등 고전적 의혹들을 넘어 무기중개업체 근무, 국외 탈세나 성 접대 의혹 등 신종 도덕성 문제에 걸려 좌초했다. 도덕적 불명예 수준이 악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을 망연자실케 한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는 지적처럼 국민적 허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해외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면서 관련 세금을 탈루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했다. 앞서 한 후보자가 8년간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다가 1억9700만원을 추징당했다는 의혹이 역외 탈세 의혹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와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또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율촌에서 23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대기업을 변호해온 점에서 “인사 원칙인 ‘이익 충돌 금지의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인사”(민주당 문병호 비대위원)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책론의 표적?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25일 청와대에서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뒤)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지나쳐 가고 있다. 곽 수석은 부실 인사 검증의 책임자로 지목돼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불명예 사퇴 행렬은 지난주부터 이어졌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버마 자원개발 특혜 의혹을 받던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논란에 휘말린 끝에 지난 22일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2년간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면서 2억여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기중개 로비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를) 딱 두 개만 성공했다”며 집을 판 뒤 가격이 더 오른 것은 투자 실패로 본다는 괴상한 논리를 대기도 했다. 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고위층 성 접대 의혹에 휘말리자 취임 6일 만인 지난 21일 자진사퇴했다.

앞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자는이중국적 논란,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루 의혹, 강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잇따르자 지난 4일 돌연 사퇴를 선언하고 이튿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기업인 출신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지명을 수락했다 지난 18일 돌연 사의를 표명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뒤늦게 알고 자신의 회사보유주식 매각에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이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두 아들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등 의혹으로 지명 닷새 만인 지난 1월29일 물러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 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가 자진사퇴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이들 낙마 후보자 외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로 거액의 돈벌이를 한 점이 입길에 올랐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부동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부담부 증여’라는 ‘세테크’ 기법을 이용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명박 정부 고위직 후보자들의 ‘4대 필수과목’으로 통하는 병역 회피,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에 더해지는 신종 항목들이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