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평화헌법 개정하겠다", 우경화 가속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10일자 기사 '日총리 "평화헌법 개정하겠다", 우경화 가속'을 퍼왔습니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 주변국과 교전권 확보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시키고 교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혀 일본의 우경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팽창에 긴장하는 미국과 사전에 물밑교감을 이룬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어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아사히 방송에 출연, 헌법 9조 개정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기는 것이 좋다"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엔 차원에서 안전보장을 실행하는 '집단 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원천차단해왔다.

아베 총리는 또 작년 자민당이 총선때 '헌법 9조의 군대 보유 금지 규정을 수정,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일본 군대의 존재와 함께 군대에 대한 문민적 통제도 헌법 개정안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에 대해서도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는 요건은 과도하다며 "국민 60∼70%가 법을 바꾸려고 해도 국회의원 3분의 1을 조금 넘는 사람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 헌법 96조부터 개정한 뒤 헌법 9조 개정을 개정하겠다는 속내를 분명히 했다.

임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