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율조작, 편드는 강대국들

이글은 시사IN 2013-03-15일자 기사 '일본의 환율조작, 편드는 강대국들'을 퍼왔습니다.

일본의 양적완화로 환율이 내려가면서 한국과 개도국들이 타격을 입는다. 환율조작은 국제사회에서 범죄로 간주되는데도 G20 등 강대국과 국제 기구들은 묵인하고 있다. 그들 모두가 ‘범인’일지도 모른다.

어떤 노인이 수십 군데 자상(刺傷)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다. 용의자는 있다. 피해자에게 사적 원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알리바이도 없는 자다. 더욱이 눈물을 흘리며 “그놈을 죽여버리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단다. 그런데 모든 사건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용의자를 감싼다. 심지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는 자도 있다. 탐정은 회색 뇌세포를 열심히 굴리며 고민에 빠진다. 스포일러 때문에 제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아주 유명한 추리소설의 줄거리다.

“일본이 그럴 의도는 아닐 거야”

위의 추리소설과 비슷한 사태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다. 어떤 나라가 환율조작이라는 ‘범죄’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 피해국이 속출한다. 이 나라 최고 지도자는 잔뜩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나라 통화가치를 내리고 말겠어요’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환율조작에 이를 갈던 초강대국의 최고위급 관료, 국제기구,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거대 언론은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에이~ 설마!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겠어요….”

ⓒAP Photo 2월26일 의회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는 선거 전부터 무제한 양적완화를 공언했다.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한 이 추리소설의 용의자는 일본이다. 이 나라 아베 총리는 집권이 유력시되던 지난해 9월부터 ‘무제한 양적완화’를 공언해왔다. 간략히 표현하자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엔화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는 법이다. 이는 통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은행이 엔화를 무제한 공급한다는 것은, 이 나라 내외의 경제주체들이 소비나 투자하기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쉬워진다는 소리다. 이에 따라 당연히 ‘엔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다른 나라 돈(달러 등)에 대비한 엔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나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대폭 강화될 것이었다. 그리고 아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제로 그렇게 됐다.

최근 세계적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추계에 따르면, 엔화는 지난해 9월(아베와 자민당의 집권이 확실시되기 시작한)부터 올해 2월 중순 사이, 달러화에 비해 16%, 유로화에 비해 19%나 떨어졌다. 이에 비해 닛케이평균지수는 지난해 12월 초에서 2월 말 사이 19%나 치솟았다. 엔화가 크게 떨어져 일본 대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엔화 급락의 최대 피해자로 전망되는 한국 수출업계의 경우, 전자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상당수 대기업의 주가가 하향세로 반전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엔화 급락에서 의심할 수 있는 환율조작은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경제 범죄로 간주된다. 물론 변론은 가능하다. 그냥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순수한 의도로 유동성을 풀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통화가치가 내려가는 바람에 ‘우리도 깜짝 놀랐다’고 하면 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그렇게 주장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오히려 최근 놀라운 일은, 이런 변명이 국제사회에 자연스럽게 먹히더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가 설득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지난 2월15~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는 한창 일본의 환율조작 의혹이 짙어지는 시기에 열린 행사라서, 뭔가 화끈한 경고나 대책이 기대되었다. 멕시코 같은 나라는 일본에 대해 ‘고의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일본 재무장관(부총리)인 아소 다로는 “우리 통화정책의 목표는 환율조작이 아니라 만성적 디플레이션에 대한 처방일 뿐이다”라며 하나마나한 변명을 했다. 국내경제 살리기 정책인 양적완화가 우연히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었지만, ‘본의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용의자(예컨대 아소 다로)의 변론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들이 많다. 엔화 가치 내리기야말로 양적완화의 직접적인 목표였던 것이다. 아베 총리는 수차례에 걸쳐 “엔화가 1달러당 90엔이 되어야 비로소 일본 수출업자들이 이윤을 낼 수 있다” 등 구체적인 절하 규모까지 말한 바 있다. 다른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범의(犯意)’가 매우 뚜렷하다. 그러나 G20은 일본에 면죄부를 발부했다. 일절 일본을 거론하지 않은 채 다음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우리들은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 세계 외환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 이길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양적완화는 환율조작이 아니라는 거다. 심지어 G20 재무장관 회의 직전에는 브레이너드 미국 재무부 차관이 자민당 정권의 통화정책을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려는 일본의 노력”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Reuter=Newsis 2월16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찍은 단체사진. 일본의 환율조작에 대한 경고는 나오지 않았다.

개도국 환율 인하만 용인 못해?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심지어 일본과 미국의 양적완화를 찬양하기까지 한다. 이 잡지는 ‘가짜 환율전쟁’(phoney currency war, 2월16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을 욕하기보다는 칭찬하자”라며 특히 “유로존은 그 나라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코노미스트)의 논리 역시, 일본은 단지 국내 지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한 것뿐인데, 그 부산물(by-product)로 엔화가 절하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대국이 ‘공격적 통화정책’(양적완화와 이에 따른 통화가치 절하)으로 국내 경기를 살리면 이 나라들의 수입 역시 늘어나 세계경제 전체에 이롭다고 주장한다. 다만 브라질 같은 나라엔 많이 다른 처방을 내민다. “이런 옵션(양적완화와 통화가치 내리기)은 이머징마켓(신흥시장)에는 유용하지 않다.”

(이코노미스트)의 논조는, G20을 지배하는 미국·일본·EU의 논리를 축약한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 일본의 엔화 가치 절하로 ‘환율전쟁’이라도 벌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환영(幻影) 즉 ‘가짜 환율전쟁’일 뿐이다. 그리고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날뛴다고, 브라질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까지 이 판에 끼어들 생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참고로 이 기사 서두에 나온 추리소설의 진범은, 탐정을 제외한 관계자 전원이었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