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일자리 창출은 공염불?

이글은 뉴시스 2013-03-18일자 기사 '미래부, 창조경제·일자리 창출은 공염불?'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로 출범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가 여러 부처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미래부의 ICT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ICT 기반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의 ICT 예산은 지식경제부(약 1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약 1600억원), 행정안전부(약 1300억원)의 ICT 관련 기능 중 일부를 흡수하면서 총 1조7900억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올해 정부 총 예산 340조 중 0.5％ 수준이다. 

옛 ICT 총괄부처인 정보통신부의 ICT예산에도 못 미친다. 2007년 정통부의 ICT예산은 약 2조2000억원. 그 해 정부 총 예산 238조5000억원의 0.9％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인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부의 ICT예산이 미미한 이유는 주요 ICT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옮겨지지 않고 기존 부처에 남겨지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지경부로부터 넘겨받는 ICT 관련 업무는 ICT 연구개발·산업진흥, 소프트웨어(SW)산업융합. IT융합 산업의 핵심으로 항공,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에 활용되는 임베디드(내장형)SW를 비롯해 정보통신 표준화 부문, e-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정보보안산업, 휴대용 기기 관련 업무는 지경부에 남겨진다. 

행안부에서 미래부로 옮겨지는 ICT 관련 업무는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정보문화(건전정보 문화확산과 범국민 정보윤리 교육), 정보통신부(옛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어온 전자정부(웹 기반 행정 서비스)일부 업무다. 대부분의 전자정부 업무와 정부통합전산센터 업무는 행안부에 남는다.

문화부에서 미래부로 넘겨지는 ICT 관련 업무는 디지털 콘텐츠, 방송광고. 온라인 콘텐츠 산업 핵심인 게임산업을 비롯해 3차원(3D)·컴퓨터그래픽(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은 문화부에 남는다.

임주환 고려대 세종캠퍼스 객원교수(전 ETRI 원장)는 "미래부는 ICT진흥을 맡고 있는 부처인 만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합당한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데 주요 ICT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ICT예산이 (미래부에)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ICT 기반 신성장 사업 발굴에 힘써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