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혁신학교’ 감사… ‘곽노현 지우기’ 논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8일자 기사 '서울교육청, ‘혁신학교’ 감사… ‘곽노현 지우기’ 논란'을 퍼왔습니다.
10개교 감사 계획 발표… “전 교육감 핵심사업 흔들기”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계획을 발표하자, 교육청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사업이었던 '혁신학교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 교육감은 정상적인 감사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 감사 등 올해 감사 계획이 담긴 '2013년도 행정감사 실시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5∼7월 혁신학교로 지정된지 2∼3년이 된 서울지역 10개 초·중학교에 감사담당자 6명을 보내 운영실태를 살펴보는 성과감사를 한다.

현재 서울형 혁신학교 67개교는 학교당 매년 평균 1억4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감사관실은 이 예산을 각 학교가 목적에 맞게 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대해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표적감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감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부 외부 감사자문위원은 '곽 전 교육감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라며 혁신학교 감사를 반대했다.

혁신학교인 삼각산고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문 교육감이 혁신학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가 보수단체의 진영 논리에 빠져 혁신학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혁신학교 보다 먼저 설립됐고, 여러 문제가 제기된 자사고, 특목고는 놔둔 채 혁신학교를 감사하는 것은 표적감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면서 "서울교육청이 자꾸 언론, 감사 등을 통해서 혁신학교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혁신학교 학무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박신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혁신학교특위장은 "서울교육청이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맥을 빼고 있다"면서 "혁신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학교가 지정된 후 지난 1, 2년 동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적응을 하고 있었다"며 "이제 3년차에 들어가는 시점에 감사를 하는 건 시기적으로 표적감사라는 의심을 떨치기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문 교육감 당선 이전에 세워진 감사 계획이라며 표적감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감사는 작년 11월 감사원에 2013년 감사 계획을 보고할 때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문 교육감 당선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운영비 외에 혁신학교 1개교당 연간 1억4000만 원 정도 투자되고 있다"며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후보 당시 혁신학교에 매년 일반학교 연 운영비의 2배를 지급하는 점을 지적한 후 "혁신학교는 좋은 면도 있지만, 대도시인 서울에도 유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또 "혁신학교는 주로 전교조 교사들이 끼리끼리 모인다"며 혁신학교의 공동체 운영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