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실장 이어 국정원장도 군 출신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03일자 기사 '국방·안보실장 이어 국정원장도 군 출신'을 퍼왔습니다.

ㆍ박 대통령, 남재준 내정외교안보팀 인선 완료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하면서 박근혜 정부 1기 외교안보라인 인선이 마무리됐다. 군 출신 인사를 외교안보팀의 주요 포스트에 전면 포진시킨 것이 특징이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 가능성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가 안위가 중요하다”면서 남 전 육참총장 인선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외교안보라인은 남재준 내정자와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병관(국방)·윤병세(외교)·류길재(통일) 장관 후보자 등 6명으로 정해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 출신이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하게 됐다는 점이다. 6명 중 남재준 내정자와 김장수 내정자, 김병관 후보자 등 3명이 군 출신이다.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전제로 제시한 “확고한 안보”에 외교안보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북정책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교류보다는 대북 억지력 강화가 우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신뢰도 엿보인다. 이들 3명이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이다. 여기에 청와대 박흥렬 경호실장도 육사 출신이다. 특히 남재준·김장수 내정자, 박흥렬 실장은 36~38대 육군참모총장을 연이어 맡았다. 

군 출신이 국정원장을 맡는 것을 두고 해외 기능 강화 등 국정원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남 내정자가 취임하면 임동원 전 원장(1999년 12월~2001년 3월) 이후 12년 만에 군 출신 국정원장이 나오게 된다. 임 전 원장의 경우 대사와 통일부 장관 등을 거쳤지만 남 내정자는 전역 후 다른 공직을 지낸 바 없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장에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을, 국무총리실장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윤 대변인은 신 내정자 인선 배경에 대해 “세계 경제위기와 국내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상황 파악과 대처가 시급하다”고, 김 내정자에 대해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주말인 이날 이뤄진 전격적 인선 발표를 두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한 야당 압박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재발령하게 된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