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혹 업체, 무기 도입 커미션 43억 챙겨”

이글은미디어오늘 2013-03-08일자 기사 '“김병관 의혹 업체, 무기 도입 커미션 43억 챙겨”'를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업체 고문 2년간 군골프장서 50회… “내가 로비했으면 당장사퇴, 누구랑 쳤는지 기억안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무기업체인 유비엠텍사가 한국 국방부의 독일제 K2전차 파워팩 106대를 도입하는데 관여해 수수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어떠한 로비도 벌인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뚜렷한 증거자료와 잦은 군골프장 이용시 동석한 군간부에 대한 자료를 청문회 내내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이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 자리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만일 로비활동 조금이라도 했다면 사퇴하겠다, 명예를 걸고 로비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거액의 연봉과 상여금을 받았던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사가 실제 우리 군의 무기도입을 결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오태식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은 지난해 4월 K2 전차의 파워팩(엔진과 변속기를 세트로 한 것) 106대를 독일의 엠티유사에게서 사들이기도 결정해 수입가격은 모두 1767억 원이라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유비엠텍이라는 중개업체가 관여해 커미션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K2파워팩 106대 수입가격 1767억원, 커미션, 43억원선"

방위사업 규정에는 해외무기 수입시 직거래를 하도록 돼있지 중도에 에이전트(중개상)을 통해서는 안되도록 돼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뒤늦게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중개업체의 커미션 문제를 없애야 하는데도 없애지 못한채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고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지적했다. 오태식 본부장은 대략  43억 원 내외의 커미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역할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역할이 유비엠텍에서 추진하는 합작회사 고문활동만 했을 뿐  로비활동이나 무기중개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초 우리 군에 중개업체인 유비엠텍이 (중개업체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배아무개 유비엠텍 전무가 방위사업청으로 달려가 ‘우리를 제외시킬 경우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다”며 “이후 방위사업청이 법무검토를 한뒤 유비엠텍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군의 2007년 제정방위사업관리규정의 조항을 보면  모든 군수품은 직거래 원칙이며, 입찰 시 에이전트를 배제하고 직거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김 후보자의 역할에 대해 “본인이 ‘유비엠텍의 합작회사 설립이 국익 도움될 것 같아 디젤 엔진 기술개발 획득에 도움주고자 애국의 심정으로 유비엠택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엔진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회사는 유비엠티가 아닌 맥산이라는 다른 (계열)회사였다. 인데 왜 맥산이 아니고, 유비엠텍에 갔느냐”며 “또한 유비엠텍의 실질적 소유주인 정의승 회장이 ‘어니스트 영’이라는 회계법인에 보낸 편지편지에서 ‘유비엠텍은 한국 육해군에서 엠티유 이익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정황을 볼 때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 고문 활동을 했으면서도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도 로비스트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처럼 4성장군 출신 후보자가 방산업체 무기중개업체 가있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볼 때 로비활동 으로 인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나는 우리 군이 (엠티유사의) 파워팩을 도입하는데에 활동한 적 없으며 계약에 맞는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자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병관 후보자가 천안함 사고 발생 직후 여러 차례 군골프장을 이용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관계자 누구와 함께 쳤는지에 대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킬 수 있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전역한 뒤 외국에 나간 기간을 제외한 3년 반 동안 군 골프장에 69회를 이용했으며, 유비엠텍 고문시절에도 50여회를 쳤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의 경우 주 3회씩 사흘을 매일같이 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군에 김후보자와 동행자 참석자 부킹자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국방부가 동행자가 누구인지 작성을 완료해뒀으나 자료제출 직전에 윗선에서 명단을 제거하고 보내라 했다 한다”며 “그래서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이 같이 친 적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하려다 도저히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땅 500만원에 팔았는데 한달새 1500만 원까지 오른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한편, 노량진 아파트 증여할 때 담보대출까지 받은 부담부증여 의혹을 두고 김 후보자가 당시 정기예금이라 찾을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그러나 2010년 5000만원 짜리 주식을 갖고 있었으며, 여러차례 이 주식을 사고 팔았다. 자식에게 증여하려면 이 주식 팔아도 충분하다. 하고도 남는다”며 “아파트 담보대출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위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비상시에 쓸 일 있으면 활용하기 위한 돈(주식)이라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자 안 의원은 “그렇다면 ‘돈 여유가 있는데, 시드머니로 1억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어야지 왜 그렇게 답변하느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 이익 본 것이 2차례 뿐 이라고 했으나 안 의원은 “내가 제출받은 자료를 따져보니  5차례의 이익을 봤다”며 “이 또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랬더니 김 후보자는 “목동지역의 경우 땅을 500만 원에 팔았는데 한달새 1500만 원까지 오른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엉뚱한 해명을 하기도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