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2주째 사보타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06일자 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2주째 사보타주?'를 퍼왔습니다.

국무회의 2주째 안열려 국정공백

“전 정부 장관들 참석 의미 안둬”

정부조직 개편 지연 ‘항의’ 해석

5년전 MB정부 때와 다른 행보

매주 화요일에 열리던 국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가 5일에도 열리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국무회의가 취소된 데 이어 2주째 국정 공백이 이어졌다.박 대통령은 5일 아무런 공식 일정도 잡지 않았다. 취임 이후 나흘을 아무런 공식 일정 없이 보냈다. 취임 이후 공식 일정은 외교사절 접견(25~27일)을 제외하면, 3·1절 기념식(3월1일)과 대국민 담화(4일)가 전부다.총리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취소 이유에 대해 “일단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안건이 없고, 청와대에서도 전 정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취소와 박 대통령의 ‘일정 공백’을 야당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로 보는 이들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저런 상황인데, 지금 국무회의를 열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정부 각 부처에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줘야 할 안건들이 많다. 새 정부가 보기엔 급한 현안이 아닐지 몰라도, 부처 입장에선 의결이 미뤄진 안건 때문에 줄줄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5년 전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 전 정부의 총리,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열어 80여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