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MB정부 연평균 5% ‘역대 최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3일자 기사 '최저임금 인상률, MB정부 연평균 5% ‘역대 최저’'를 퍼왔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8~201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0%로 노무현 정부(2003~2007)의 10.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김대중 정부 기간의 연평균 9.0%는 물론 김영삼 정부의 8.1%에도 훨씬 미달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올해 대비 6.1% 인상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포함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이명박 정부가 가장 낮았다. 2008~2011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3.6%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면 이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4%대다. 김영삼 정부의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3.1%, 김대중 정부는 5.5%, 노무현 정부는 7.7%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 정권 들어 경제위기로 경제성장률도 낮아져 최저임금 인상률도 낮아진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명목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환경이 나빠 현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이전 정부보다 낮은 3.1%”라며 “최저임금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은 연평균 8.1% 상승해 동기간 물가상승률 3.1%의 2.6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 생계비에도 모자라 현실화해야 한다”며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2010년 3.06달러로 프랑스의 30%, 일본의 40%에도 못 미친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