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털어봤더니 “네거티브, 겁낼 거 없더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6일자 기사 ' 안철수 털어봤더니 “네거티브, 겁낼 거 없더라”'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룰을 두고 문재인 상임고문과 다른 후보들 간의 대립구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손학규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지사, 정세균 상임고문 등 후보 3인은 15일 당에 결선투표제와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16일 이해찬 대표와 경선 후보 간 조찬모임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 지도부와 문재인 상임고문 측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기업인의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실형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경제민주화법 제1호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일원인 민현주 의원은 15일 기업인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2기 지도부가 선출됐다. ‘뼈를 깎는 쇄신’을 주창해온 혁신파(신당권파)의 강기갑 후보가 신임 대표에 당선됨에 따라 구당권파의 입지는 줄어들게 됐다. 신당권파는 우선 혁신을 위한 조치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당내 노선과 혁신 작업 수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음은 13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치킨집 열면 대박 터질 줄 알았다”)

국민일보 (野 “검찰 편파 인사 막겠다”)

동아일보 (빚없이 자기 아파트 거주, 100명중 16명뿐)

서울신문 (당권 쥔 신당권파 내주초 이석기·김재연 제명)

세계일보 (‘아픈 청춘’ 울리는 ‘얌체 상술’ 판친다)

조선일보 (韓美 ‘미사일 지침’ 효력 끝내야 한다)

중앙일보 (강기갑의 통진당/종북탈피 첫걸음/야권연대는 아직…)

한겨레 (박근혜, 5·16과 유신 일관된 옹호)

한국일보 (대선 국면서…정수장학회 감사 파장)

서울시교육청, 정수장학회 조사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6일부터 정수장학회 실태조사를 한다. 정수장학회 조사는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수장학회가 장학금 지급을 비롯한 목적사업과 기본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임원진의 급여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전국언론노조와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보수 지급과 관련한 감사청구와 설립허가 취소를 시교육청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이 2005년 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전 이사장에게 과다한 보수(1억 3200만 원)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으나, 최 이사장의 2010년 급료는 1억 7000여만 원으로 더 올랐기 때문이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부산지역 기업인 고 김지태씨가 보유했던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것이 그 전신이다. 최필립 이사장은 1979년 10·26 직전까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맡아 박근혜 전 위원장을 보좌했다.

▲ 조선일보 7월 16일자 12면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정수장학회 조사를 두고 곽노현 교육감과 엮기에 들어간 보도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12면 관련기사 (“조사는 곽 교육감과 무관” “우린 박 후보와 무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리드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말 정수장학회를 전면 실태조사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썼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공익법인 정기조사이며 민원이 들어와 조사 대상이 된 것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는 상관없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는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선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서울시교육청 말이나 ‘박 후보와 무관하다’는 정수장학회 말이나 진정성이 없긴 마찬가지”라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 체제 시작…‘무거운 어깨’

구당권파와의 화합도 강 대표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다. 15일 2기 지도부 출범식에는 구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 중 이석기 김재연 김선동 오병윤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상규 김미희 의원만 참석했다. 지도부 구성 또한 총 6명 중 신당권파 3명과 구당권파 3명이 당선돼, 향후 노선 재정립과 대선후보 세우는 문제 등에서 팽팽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강기갑 대표, 천호선 이정미 최고위원이 혁신파에 속하며 이혜선 유선희 민병렬 최고위원이 구당권파와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 한겨레 7월 16일자 3면

한편 통합진보당이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을 대표로 선출한 것은, 당원들이 ‘화합’보다 ‘변화와 쇄신’에 무게를 실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기간 강병기 후보는 내부 화합을 강조한 반면 강기갑 후보는 쇄신과 구태·악습 청산을 강조해왔다. 당초 조직력에서 구당권파의 우세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강기갑 대표가 선출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한겨레는 “침묵하던 관망층이 가른 승부”라고 평가했다. 

강 대표는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자동응답전화(ARS)투표 3가지 방식 중 비중이 큰 온라인투표와 ARS투표에서 모두 앞섰다. 반면 강병기 후보의 경우 자신이 대표하는 부산·울산·경남 연합 쪽과 구당권파로 불리는 경기동부·광주전남 연합 등의 조직표를 대부분 흡수했지만, 높은 투표율로 인해 패배했다는 분석이다. 통상 50%대의 투표율을 보이던 통합진보당 당직 선거가 이번엔 65%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당내 문제로 인해 다루지 못했던 대선후보 경선 논의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15일 “9월까지는 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다시금 당내 세력간 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구당권파 쪽에서는 이정희 전 공동대표를 대선후보 경선 후보로 내세우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비전 구체화시킨 책 출간…대선 행보에 눈길 주목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곧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책을 출간할 것으로 보여 그의 대선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15일 “안 원장이 직접 쓴 원고가 막바지 수정 작업 중에 있다”며 “수일 내로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 곧바로 인쇄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일보 7월 16일자 6면

주목되는 것은 책의 형식이다. 당초 안 원장은 ‘자전적 에세이’를 준비했으나 사회 저명 인사와의 대담 형식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앞서 밝힌 ‘복지·정의·평화’ 키워드를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보도에 따르면, 안 원장은 런던 올림픽 개막(7월 27일) 전 대선 출마 의지를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이달)23일께 책이 나오면 안철수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명확해지지 않겠느냐”며 “책 출간 직후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방향으로 차근차근 나아갈 것임을 자연스럽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 원장은 새누리당 등의 검증 또는 네거티브 공세에 맞서기 위해 검사 출신의 금태섭·강인철 변호사가 논란이 될 만한 안 원장 주변의 사안에 대해 사전 검증까지 상당 수준 진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안 원장 측 관계자는 “어떤 루머나 네거티브 공세에도 겁낼 게 없더라”고 했다. 중앙일보가 이를 자세히 보도했다. 

민주통합당 경선 룰로 ‘문-비문’구도 

민주통합당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대선예비후보 3인 측의 각 대변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로서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흥행을 도모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실시가 필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후보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모바일투표, 현장투표, 국민배심원제 결과를 동등한 비율로 반영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향신문 7월 16일자 8면

김두관 전 경남지사 측 대변인인 문병호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다르다”며 “여론조사 1위 후보만 만족하는 안은 공정하지 못하다. 1위가 불만을 갖는 안을 만들어야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 대선후보경선추진기획단은 결선 투표제를 실시할 경우 투표참여율이 떨어지고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또 당헌·당규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하며, 국민배심원제는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문재인 상임고문 측도 반발했다. 문 상임고문 측 경선룰 대리인인 전채철 의원은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완전국민경선제 원칙을 정했다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며 “후보들 개인 득실을 따져서 원칙을 훼손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한겨레 7월 16일자 8면

한겨레는 “세 후보가 새로운 경선규칙을 들고 나온 이유는 지지율이 너무 낮아 이대로는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민주당 경선에서 ‘역동성’을 살리지 못하면 민주당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더 근본적인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법 발의…재계 ‘대기업 때리기’ 불평 

새누리당이 발의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경우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횡형·배임으로 취득한 액수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경감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해 수년 간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했다. 

▲ 중앙일보 7월 16일자 1면

한편 중앙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중앙은 관련 기사에서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가 슬슬 ‘대기업 때리기’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라며 “대기업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자극해 표를 이끌어내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썼다. 또 “대기업 총수만을 지목한 듯한 법안 발의는 문제가 있다. 법원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데, 그 가능성까지 아예 없애버리면 기업 의사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 중앙일보 7월 16일자 4면

그러나 배임·횡령을 한 재벌 총수 및 경영진을 적법절차에 따라 실형에 처한다고 해서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명확하다. 오히려 지금까지 큰 규모의 경제사범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방임돼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행위를 한 경제사범을 엄중히 다스리는 독일이 오랜 기간 탄탄한 경제 강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경제민주화’를 ‘대기업 때리기’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떼쓰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지난 5월30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실내체육관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위해 입장하며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