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구속 “죄송”…주진우 “檢간부 ‘싸게 막았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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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공소시효 5개월전 터뜨려, 처벌회피 의혹”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0일 밤 구속됐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상왕’, 혹은 ‘영일대군’, ‘만사형통’ 등의 수식어를 달며 승승장구했던 이가 ‘영어의 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parkchanjong)에 “이상득씨 드디어 구속되다.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일이 형님으로 통한다)의 요란한 소리 끝에 만사형통(萬事刑通, 모든것이 형무소로 통한다)이 되고말았다. 자업자득, 지난 정권들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탓이다. 만시지탄이 무슨 소용이냐!”는 글을 남겼다. 

천정배 전 민주통합당 의원(@jb_1000)은 “이상득 구속, 박근혜 출마..MB시대가 지고 박근혜시대가 뜬 것”이라며 “그것이 1%특권층의 시대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논평했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는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이 나란히 구치소에 있게 되었네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권력의 화신들,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구치소네요”라고 꼬집었다.

송호창 “공소시효 만료시점 거의 남겨둔 시점에서 수사”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그간 이 전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지난 2007년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트위터(@jinu20)를 통해 “또 하나의 대통령, 상왕 이상득 가카가 구속됐습니다. 수백가지 의혹 중 가장 사소한 혐의로. ‘싸게 막은 것이다’고 한 검찰 간부가 말하더군요”라는 글을 올렸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leastory)는 “가장 가벼운 건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정권교체해야 다 털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이제라도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송 의원은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이 처벌을 받은 것도 최근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1년 전이라거나 한참 전 과거의 일이고 이런 종류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얘기는 최근에 나온게 아니”라며 “지금에 와서 수사를 하고 구속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그런 어떤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송 의원은 “그게 바로 정치자금법 상의 공소시효 때문인데 법이 바뀌기 전 기준으로 하면 5년으로 적용되고 있고 공소시효가 불과 5개월 정도밖에 남지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의지만 있다면, 몇 개월 만이라도 (수사를) 신속하게 한다면 바로 할 수도 있을텐데 공소시효 만료시점을 거의 남겨둔 시점에서 이 문제를 불거지게 만들고 수사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새로운 의혹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재호 (한국일보)기자는 송 의원에 앞서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선자금 수사의 키포인트는 구속된 이 전 의원이 구속되기 전 1, 2주 사이에 얼만큼 검찰에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는지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검찰 내부에서도 거물급인 이 전 의원이 대선자금 전반에 대해 진술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기자는 “합수단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이상득 의원의 구속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로 대선자금의 관련된 진술이 나온다면 확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시사를 하기도 했다”며 “보통 여의도에서 오가는 정치권 이야기와 검찰의 통상수사가 시행됐던 여러 과거 선례를 봤을 때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은 현재로선 50%이하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MB, 이상득 구속 사실 보고받았지만 특별한 반응 안보여”

이 전 의원의 구속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확정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자 대기중이던 취재진은 질문을 쏟아냈다. 

이“대통령과 청와대에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이 전 의원은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에게 한말씀 해달라”는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심경을 묻는 질문 등이 이어졌지만 이 의원은 입을 다문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연합뉴스)는 “청와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며 “이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구속까지는 예정된 수순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로 역대 대통령 친형의 첫 구속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자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며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만큼 진행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은 밤 늦게 참모진으로부터 이 전 의원의 구속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며 그 시기와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이번에 사과할 경우 측근 및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세번째 입장표명이 된다”고 전했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