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퇴… 사상 첫 ‘비리 의혹’ 낙마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27일자 기사 '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퇴… 사상 첫 ‘비리 의혹’ 낙마'를 퍼왔습니다.

ㆍ양승태·권재진 책임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사진)가 26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를 추천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도 불가피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그러나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 생각해 사퇴하는 게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한 소치”라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 문제, 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져 부적격 시비에 휘말렸다. 대법원은 이날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여권 핵심부의 부정적 기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대법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뒤 이를 김 후보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았다”면서 “초선 의원들도 내일 김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부적격 인사 추천에 대한 국민과 상식의 승리”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 법무장관 문책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 후보자를 다시 선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후임 인선에는 두 달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후임 대법관 후보는 여성이나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제청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제혁·박병률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