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는 공기업에 '흑자'는 민간에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23일자 기사 ''적자'는 공기업에 '흑자'는 민간에게?!'를 퍼왔습니다.

[기고]'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위탁, 국토부 "저의는 무엇인가?"

ⓒ제공 : NEWSIS 연평균 매출액 227억원, 영업이익 79억원,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수익 연평균 171억원의 알짜 부문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국토부의 '저의'가 무엇인가?

인천공항급유시설은 항공유를 공급하는 공항 내의 완전한 독점 영업시설물로써 IMF시절 정부 재정이 모자라 민간업체가 건설비용의 일부를 투자한 댓가로 그동안 무상으로 운영해 온 시설이다. 이 시설의 지난 10년간 경영성적은 연평균 매출액 227억원에 영업이익 79억원. 민간사업자의 투자비회수 금액인 영업권감가상각비가 매년 약 9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급유시설을 운영하여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수익은 연평균 171억원에 이른다. 민간사업자가 탐낼만한 안정적 흑자를 유지하는 독점 영업시설인 것이다. 

문제는 오는 8월13일이면 민자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정부가 급유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각하면서 운영은 무조건 민간 위탁하라고 공문에 못 박아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부 방침은 지난 2009년 말, 무려 1,400억원 이상의 부채로 파산상태에 이른 또 다른 민자시설인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켰던 정부 정책의 선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사업성 없는 천문학적 적자 기업은 공기업에 떠넘기고 항공안전보안시설물로써 안정적 흑자 영업시설은 민간에 넘기는 반국익 친재벌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인천공항급유시설을 운영해 온 민간사업자는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08년과 ’11년 당기순이익이 75억원과 79억원임에도 160억원과 100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배당을 일삼았고, 매년 9억 이상의 기부금도 대부분 자기 그룹 관련기관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자기 기업의 그룹회장을 임원으로 등재해 놓고 10년 동안 출근 한 번 하지 않았음에도 매년 2억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고, 정부를 속여 163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수 많은 경영상의 폐단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조건적 민간위탁을 고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현 정부의 도덕성에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연일 이어지는 언론과 정치권의 급유시설 민간위탁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 17일, 본인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회 소속 4명의 국회의원이 '급유시설 민간위탁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막무가내식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제공 : NEWSIS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민주당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도대체 파산 난 부실기업은 공기업에 떠넘기고 시장경쟁도 발생할 수 없는 완전 독점이자 안정적 흑자 영업시설물은 무조건 민간위탁하려는 국토해양부의 저의는 무엇인가? 

얼마 전, 한 언론사의 급유시설 관련 인터뷰에서 "돈 되는 걸 민간이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라고 말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 전경련 직원이나 할 말이지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공직자가 할 말이 아니다. 공공성과 시장 독점성, 국익과 관계도 살피지 않고 돈 되는 국가자산은 민간이 하는 것이 왜 당연하다는 것인가? 

지난 1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작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63조5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62조가 증가했다.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상황에서 돈 되는 건 당연히 민간이 해야한다는 철저한 친재벌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공직에 앉아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한 국가재정이 튼실해질리 만무하다.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들을 통합 운영함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추후 인천국제공항의 확장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인천국제공항의 세계적인 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조치일 수 있는 점도 고려"하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언처럼 공항 내 독점사업이자 항공안전보안시설인 급유시설은 공공부문이 담당하여 그 수익과 운영 노하우는 인천공항 동북아허브공항의 경쟁력경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