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이스샷~ 벙커에 빠진 강원도

이글은 한겨레21 2012-07-02일자 제917호 기시 '사장님 나이스샷~ 벙커에 빠진 강원도'를 허왔습니다.

[기획] 골프장 49곳 운영 중인데 34곳 추가 건설·추진 중… 고가 회원제 시설 건설하려 주민 땅 ‘강제수용’하고, 법령 어기며 인허가 받는 등 부실·비리도 요지경

 » 지난 6월20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에 사는 정성일(65)씨가 강원도청 앞에 세워진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강원지역 마을 주민들은 8개월째 돌아가며 노숙투쟁을 해왔다.

드라이버 있으라 했더니, 마을이 갈라졌다. 골프장 업자 보기에 좋았더라. 업자가 산을 둘로 나누사, 너는 벙커 너는 러프라 불렀다. 이어 우드를 들라 하니 주민이 쫓겨났다. 아이언 들라 하여 나무가 베어지고, 퍼터 있으매 새 한 마리 남아나지 않더라. 강원도 골프장 러시가 광풍에 가깝다. 강원도를 향해 너도나도 ‘티샷’을 날리고 있다.

경포대 300개 + 285개 = 강원도 골프장

2012년 현재 강원 지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49곳(842홀)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25곳(540홀), 대중 골프장이 24곳(302홀)이다. 원주가 9곳으로 가장 많고, 평창이 7곳, 춘천·횡성에 각각 6곳이 있다. 홍천·고성에도 4곳씩 운영 중이다. 골프장 면적은 4321만9800m²에 달한다. 1307만 평이다. 강릉 경포대 면적이 14만4천m²(4만3560평)이니까, 경포대 300개가 강원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셈이다.

현재 강원 지역에 건설 중인 골프장은 21곳(468홀)에 달한다. 면적은 2707만m²(818만 평)다. 춘천 7곳, 홍천 6곳, 원주 3곳, 강릉·횡성·화천·고성·양양이 각 1곳이다.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도 13곳(234홀)에 이른다. 면적은 1406만m²(425만 평)다. 원주 4곳, 홍천 3곳, 춘천·동해·고성 각 2곳씩이다. ‘경포대 285개’가 추가로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원도 내에서 운영·건설·준비 중인 골프장은 모두 83곳이다. 전국에 골프장 532곳이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니, 비율로 따지면 전국 골프장의 15.6%가 강원도에 들어서는 셈이다. 강원도의 경우 2008년 48곳이던 골프장이 3년 사이에 35곳이나 새로 늘었다. 골프 인구 감소, 골프장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폭발적인 증가세다. 이게 다 들어서면 강원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프장을 안고 살게 된다.

골프장 건설 광풍은 춘천시와 홍천군에서 특히 거세다. 춘천 9곳, 홍천 9곳이 건설·추진 중이다. 새 골프장 35곳의 절반이 넘는다. 두 도시에는 이미 6곳, 4곳의 골프장이 각각 운영 중이다. 춘천을 ‘호반의 도시’가 아니라 ‘홀의 도시’라고 불러도 될 지경이다.

접근성이 좋아지자 이들 지역에 골프장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2009년 7월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돼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30분 정도면 춘천에 닿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홍천 지역에 골프장 삽질이 바쁜 이유다. 실제 새 골프장 부지 상당수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골프장 규제 완화를 삽질 광풍의 근본적 이유로 꼽는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골프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개발 폭증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시도별로 전체 임야 면적에서 5% 이상은 골프장을 세우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다. 골프장을 개발하더라도 골프장 안에 산림수림지를 4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산의 경사도가 20도가 넘는 면적이 50%를 넘으면 골프장 개발을 못하도록 한 규정이 25도와 40%로 완화됐다. 모두 2008년에 바뀐 규정들이다. 골프장 수 전국 1위인 경기도가 난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토지 비용 상승, 골프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사이, 규제 완화를 엎고 서울과 가까운 강원도로 골프장 개발 수요가 몰렸다.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의 골프장 건설 현장. 둘로 쪼개진 산을 넘으면 주민들이 농사짓고 사는 마을 뒷산이 나온다. 이곳에 27홀짜리 회원제 골프장이 들어선다. 골프장 개발업체의 최대주주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다.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인 그는 최근 가뭄 때문에 농민 걱정이 많다고 한다.

골프장 업자 기사회생시킨 국토해양부

골프장은 ‘녹색사막’으로 불린다.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산을 깎고 그 흙으로 계곡을 메우고 그곳에 살던 동식물을 초토화하거나 내쫓은 뒤 인공적으로 웅덩이를 만들고 잔디를 깐다. 잔디도 농약으로 키우니 골프장 주변은 농약 범벅이 되기 마련이다. 지하수로 농사짓고 밥 해먹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골프장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업체 쪽의 불법·탈법이 흔하게 발견된다.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래서 골프장 개발업계에서는 ‘인허가가 전체의 90%’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회원권 가격만 수억원에 달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공공시설’로 둔갑해 주민들의 논밭이나 선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도 골프장마다 빠지지 않는다.

팔봉산으로 유명한 홍천 팔봉리에는 대명비발디파크 골프장이 있다. 물놀이 시설로 잘 알려진 오션파크도 맞붙어 있다. 그 근처에 2009년 회원제 고급 리조트 ‘소노펠리체’가 문을 열었다. 모두 대명리조트가 운영하는 곳이다. 소노펠리체는 대한민국 최상류층 1%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분양가도 최대 20억원을 넘는다. 소노펠리체 옆으로는 승마장과 함께 ‘리더스 컨트리클럽’이 들어선다. 골프장 공사는 초기 단계다. 최상류층이 이용하는 리조트답지 않게 18홀짜리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일부 주민들은 리더스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사실상 ‘소노펠리체 전용 골프장’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골프장 개발 부지 끝자락에 걸쳐 있는 4만4600m²(1만4천 평) 크기의 산이 강제수용됐다. 이 산을 6대째 선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 6월20일 소노펠리체를 찾았다. 회원제 고급 리조트답게 입구부터 ‘삼엄’하다. 골프장 인허가 업무를 맡은 직원은 “회원제 운영 의심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다. “고가 분양이다 보니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1년 동안 회원 대우를 해주는 특전을 주는 정도”라고 했다. 골프장은 공사가 상당 부분 끝나 잔디를 심는 조경 단계에 있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지난해 4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토지 강제수용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선산의 경우 강제수용 뒤 일부 분묘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을 지을 때 골프장 터 소유주로부터 땅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게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을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지정하면, 골프장 업체는 80%의 땅만 사들이면 됐다. 나머지 20% 땅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매매를 거부하더라도 강제수용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골프장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해 강제수용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고쳐, 규칙 시행 이전에 골프장 건설의 맨 첫 단계인 주민제안서(땅을 업자에게 넘기겠다는 약속) 제출만 이뤄진 경우에는 업자들이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헌재의 결정으로 벙커에 빠졌던 골프장 업자들로서는 기사회생의 샷을 날릴 수 있게 됐다.

진짜 공익시설 강제수용한 가짜 공익시설

춘천 신동면 혈동리에 건설 중인 신도컨트리클럽(18홀·회원제)도 전체 99만1740m²(30만 평) 가운데 16만5290m²(5만 평)을 주민들에게서 강제수용했다. 여기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인 강원산업 부지 1만9835m²(6천 평)도 포함돼 있다. 헌재 결정 전에 이뤄진 강제수용이었다. 이 업체를 17년째 운영해온 조호연(66) 사장은 “재활용업체는 공익시설로 분류된다. 골프장 설치 ‘훈령’에 ‘법령’이 지고 있다. 진짜 공익시설이 골프장 같은 가짜 공익시설에 강제수용당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신도컨트리클럽은 3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개발업체가 부도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토지 강제수용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7월6일 예정돼 있다고 한다. 조 사장은 “법원에서 헌재 결정 취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했다.

7년 넘게 끌어온 ‘오래된 싸움’이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곳도 있다. 홍천 구만리에는 140만㎡에 걸쳐 27홀짜리 골프장과 리조트 공사 허가가 떨어졌다. 6월20일 찾아간 공사 현장은 산 건너편 원소리 쪽 진입로 공사만 이뤄졌을 뿐 구만리 쪽 공사는 일부 벌목만 진행된 채 멈춰 있었다. 불법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9월 공사가 중단됐다. 반종표(47) 구만리 이장은 “멸종위기종 보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고 이식해야 할 수목 4700여 그루를 베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종표 이장은 “골프장을 짓게 되면 마을 뒷산인 구만산 이쪽을 41m 깎고, 그 흙으로 저쪽 37m를 높인다고 한다. 마을 뒷산 풍경이 다 바뀐다”고 했다. 구만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농업용수다. 그 양이 매우 적다. 물이 귀한 동네다. 구만리는 모든 벼농사를 유기농으로 키운다고 한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물도 끊기고, 농약까지 뿌려댈 테니 농사는 끝난다. 정수리에 골프장이 말이 되나. 똥물만 쓰라는 거다.”

주민들은 구만리 골프장이 시작 단계부터 불법으로 얼룩졌다고 했다. 2004년 농업기반공사·농림부가 물이 귀한 이 지역에 저수지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134억원의 세부 설계까지 완료됐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업체가 여기에 가시오갈피 농장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반경순(54)씨는 “업체 쪽에서 마을 주민을 이용해 저수지가 필요 없다는 탄원서를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시골 노인이 썼다는 탄원서에는 ‘쌀개방 상황에서 국가적 예산 낭비’ 등의 말이 쓰였다. 그사이 업체는 일부 주민들에게 보상금 성격의 돈을 돌렸다. 가시오갈피 농장은 골프장으로 돌변했다. 환경조사 등도 매우 부실했다. 반종표 이장은 “골프장 사업자 쪽이 조사업체에 의뢰한 처음 조사에서는 ‘문헌에만 소쩍새 한 마리가 있다’ ‘하늘다람쥐는 한 마리도 없다’는 식이었다”며 “하지만 나중에 환경단체 등에서 조사해보니 하늘다람쥐·삵·담비·산작약 등을 줄줄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구만리 골프장을 개발하는 원화레저의 최대주주는 초선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58·충북 보은·옥천·영동)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541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재력가다. 아내는 요트, 20대 장남이 포르셰 차량 등 13억여원, 10대 차남이 12억여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해 ‘화제’가 됐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지난 6월5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골프장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100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골프장 공약 지켜라” 231일째 천막농성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21일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좌를 맡은 이가 전화를 대신 받고는 박 의원에게 용건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얼마 뒤 ‘원하레저 주수성 대표에게 알아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주 대표는 자신이 박 의원의 매부가 된다고 했다. 그는 “박 의원은 최대주주가 맞지만 나한테 모든 일을 맡겨놓았다.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박 의원이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고 했다. 주 대표는 “골프장에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악덕 사업자로 몰렸다.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들을 해왔다. 저수지도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된 것이다. 문서로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초기에 골프장의 실태에 대해 잘 모르고 혼란스러울 때 사업자에게 현혹됐던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 지역의 골프장 주변 마을 10여 곳을 둘러본 뒤 ‘골프장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최대주주인 박 의원이 골프장 사업을 취소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허가를 따내려고 각종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검토가 소홀했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골프장이 강원 지역에만 9곳에 이른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해 4·2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주민의 동의 없는 골프장은 반대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와 함께 도지사 직속으로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구성된 민관협의회에는 홍천 구만리, 강릉 컨트리클럽 등 7개 골프장이 안건으로 올랐다.

한낮 기온이 30℃를 넘어간 6월20일. 강원도청 본관 앞에는 최문순 지사의 ‘골프장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231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춘천의 겨울 칼바람이 불 때 시작한 천막농성이다. 골프장들이 들어서는 마을의 60~70대 노인들이 돌아가며 ‘번’을 선다. 이날은 강릉 컨트리클럽 주민들이 땡볕을 버텨내고 있었다.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명백히 드러난 골프장이 있지만 사업 취소가 단 1곳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민관협의회의 한 위원(민간 쪽)은 “최 지사가 취임 뒤 골프장 2곳에 대해 사실상 허가를 내주는 등 전면 재검토 약속을 어겼다. 토지 강제수용도 이뤄졌다. 민관협의회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면피용이 아닌지 주민들의 불신이 깊다”고 전했다. 김용철 강원도지사 비서관은 “허가를 내줬다는 골프장은 취임 전에 이미 인허가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던 사안”이라며 “도지사 취임 뒤로는 골프장 건설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다. 불법·탈법 행위가 있다면 인허가를 취소한다는 기본 골격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쪽은 일부 골프장 사업주에게 골프장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조만간 강릉 컨트리클럽 등 2~3곳의 골프장이 이에 호응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19대 국회가 열리면 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제도 개선안을 여야에 설명하고 국회의 도움을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 “골프장, 지역 경제에 도움 안돼”

지난해 2월 강원발전연구원은 국내 골프장 산업이 2012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강원 지역의 적정 골프장 수를 최대 90개로 추정했다. 현재 추진되는 골프장을 끌어안는 수치다. 반면 경남발전연구원은 2010년 9월 “경남 지역에서의 신규 골프장 대규모 건설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잉 공급과 경영난 등이 우려된다”며 “골프장 허가 전에 수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골프장이 지역 세수나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나이스샷’을 외치는 골프장 한쪽에서 주민들이 풀이나 뽑는 현실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수많은 골프장의 이정표가 청정 강원의 미래를 예언하는 ‘묵시록’이 되어야 쓰겠는가.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벙커나 러프에 빠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