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73만2800원…OECD 저임금고용 1위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26일자 기사 '한달 73만2800원…OECD 저임금고용 1위'를 퍼왔습니다.

경비원은 그나마도 "쥐꼬리 급여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OECD가 발표한 '2012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Incidence of low pay)은 전년 25.7%에서 0.2%포인트 상승한 25.9%로 나타나 1위를 차지했다.

반면 2010년 기준 OECD회원국의 평균 저임금고용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보다 9.6%포인트나 낮았다. 특히 재정위기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유럽국들 이탈리아 9.5%, 스위스 9.2%, 포르투갈 8.9%, 핀란드 8.1%, 벨기에 4%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노동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 알 수 있다. 저임금 고용 비중을 4% 유지한 벨기에보다는 21.9%나 높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도 저임금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불명예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해왔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최저 임금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 중위값 대비 41%로 OECD 평균인 37%와 48%에 비해 4~7%포인트 가량 낮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절대적 수준을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3.06달러로 OECD 평균 6.66달러의 47%에 불과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 4.49달러 역시 OECD 평균 6.86달러의 65%에 그쳤다. 구매력평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으로 GDP를 조정하여 상대적 실제구매력을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 비교 대상은' 빅맥지수'로 잘 알려진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4천580원이다. 하루에 8시간 주5일 근무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세전 수입은 73만2천8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도 힘든 금액이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만3천760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인 2천77개 업체가 최저임금 미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더군다나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한 감시단속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심각한 노동환경을 말해준다.

복지제도가 잘 짜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임금과 복지혜택을 함께 받기 때문에 다소 열악한 노동환경이라 해도 우리나라만큼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또 구직 활동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도록 해준다. 반면 우리나라는 당장 먹고 살길이 바빠 구직활동에 뛰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은 임금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12년 5월 기준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실업률은 3.2%로 OECD 국가 평균 실업률인 7.9%보다 낮다. 실업률이 낮다 해도 미래를 보장 못하는 불안한 노동환경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다.

이에 앞서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고 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를 위한 노동ㆍ학생ㆍ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생계비를 받을 수 있고, 청년 노동자와 감시단속 노동자, 특수고용인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며 "'19대 국회 제1호 입법'이 최저임금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통계를 본 트위터리안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OECD 1위를 달성했군요!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큰 쾌거?를 MB정권은 이루었네요! 대기업은 몇 조씩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국민은 쥐꼬리같은 급여받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니..평생 돈 벌어본적 없는 그네는 이 현실을 알까?(이**@yw***)

최저생활유지도 어려운 최저임금 결정 누가하는가? 저임금 노동자들 대변하는 세력이 없어(김**‏@seongda****)

같은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가 몇배나 차이나까? 가장 힘쎈 인간이 평균인간보다 그저 한 몇 배, 가장 머리좋은 인간 아이큐가 평균인간보다 그저 두배정도인 걸 감안하면 '최저임금'수준은 '최고임금'의 3분의 1은 되어야 할듯(金**@PresidentV****)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